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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주열 차기 한은 총재, 균형감이 제 1 덕목
이주열 전 한국은행 부총재가 차기 한은 총재로 내정됐다. 무게감이 다소 떨어진다, 국제 네트워크가 약한 게 아니냐는 일부 우려도 있지만 대체로 ‘무난한 인사’라는 평이다. 한은에서만 35년을 근무하며 요직을 두루 거쳐 통화와 국제금융에 대한 남다른 식견과 감각도 인정받았다. ‘독단은 없지만 강단 있는 인물’이...
2014.03.04 11:18
<사설> 일시적 빈곤층 막을 사회안전망 더 촘촘히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의 비극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생활고를 비관해 생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경기도 광주에서 아버지가 번개탄을 피워 장애인 딸, 어린 아들과 동반자살했다. 2일에는 동두천시에서 30대 주부가 네 살배기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서울 화곡동에서는 간...
2014.03.04 11:18
<사설> 구태 정치와 안철수 정치 다른 게 뭔가
새 정치를 표방하며 독자 세력화를 추진해왔던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과 한배를 타기로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안 의원이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전격 선언한 것이다. 외견상 5 대 5 지분의 동등한 통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126석을 가진 60년 전통의 민주당과 아직 창당도 못한 신진...
2014.03.03 11:34
<사설> 의사 권리보다 국민건강권이 더 먼저
의사들이 결국 파업 쪽으로 돌아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찬반 투표 결과 76.7%의 찬성으로 오는 10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1주일간 의협과 정부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에 의...
2014.03.03 11:33
<사설> 자숙하는 총수에겐 합리적 수준의 선처를
SK그룹 최태원 회장, 최재원 부회장 형제가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제민주화 요구로 재벌 총수에 대한 양형이 강화된 이래 실형이 확정된 사실상 첫 사례다. 아무리 대그룹 오너라 해도, 우리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해도 형사 책임을 경감케 하는 주요 사유가 되진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
2014.02.28 11:29
<사설> 누구 마음대로 핵 재처리 영구 금지인가
현재 진행 중인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진전은커녕 크게 후퇴할 위기에 놓였다. 미국이 40년 시한의 협정 유효기간을 ‘영구히’하자는 제안을 우리 정부에 했다는 소식이다. 한ㆍ미 원자력협정 협상의 핵심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 여부다. 현행 협정에는 미국의 동의없이 단 1g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도 할...
2014.02.28 11:29
<사설> 다시 꺼낸 벤처카드, 일과성 붐 경계를
정부가 창조경제의 핵심 기치로 ‘벤처’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대중정부 당시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던 벤처붐을 다시 일으켜 보겠다는 것이다. 2017년까지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 창업자 발굴, 재창업 지원 등 벤처생태계 조성에 4조원의 정부재정을 투입하고 창업-성장-자금회수-재도전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2014.02.27 11:22
<사설> 심상찮은 중국…위안貨와 兩會 주목해야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고꾸라졌다. 과잉 유동성을 잡으려는 인위적 개입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제2의 환율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런민(人民)은행이 환율 변동폭을 더 키우겠다 공언한 터라 위안화 추이를 더욱 주시해야 할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은 다음달 초...
2014.02.27 11:22
<특파원 칼럼 - 박영서> 中 부유층의 해외도피와 ‘중국의 꿈’
중국 부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자 대표적인 이민국가인 캐나다 정부가 현행 투자이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캐나다는 160만 캐나다달러(약 15억4400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5년간 캐나다에 80만 캐나다달러(약 7억7200만원)를 투자하는 사람에게 투자비자를 발급해 왔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이용해 18만5000여...
2014.02.26 11:09
<사설> 명확한 좌표 설정 필요한 통일준비위
3년4개월 만에 어렵사리 재개됐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모두 마무리됐다. 60여 년의 긴 기다림과 11시간의 짧은 만남, 그리고 또다시 기약 없는 이별…. 분단의 비극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현장이었다. 이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 남과 북에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다. 이런저런 개선 방안들은 이...
2014.02.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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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