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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00조’ 가계 빚 뇌관 제거해야 중산층 복원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운 국정과제 ‘중산층 70% 복원’이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 중산층의 폭을 가늠하는 중요 척도인 가계 빚이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결국 10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2004년 말 494조2000억원이었던 가계부채가 9년도 채 안 돼 두 배로 늘었다. 이제 가계 빚은 중산층 복원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
2014.01.08 11:16
<사설> 이산가족 상봉, 남북관계 개선 첫 단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쏟아낸 말 가운데 가장 파격적인 것은 “통일은 대박이다”는 대목이다. 평소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을 하는 것에 비하면 ‘깜짝 발언’에 가깝다.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가 “남북 통합이 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북한 투자하고 싶다”고 했던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남북 분단...
2014.01.07 11:19
<사설> 대기업 없이 ‘474 비전’ 실현 가능하겠나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른바 ‘474 비전’이 논란거리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4% 수준, 고용률 70% 달성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게 그 요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기에는 허점이 많다....
2014.01.07 11:19
<사설> 원전 3기 재가동, 너무 성급한 건 아닌지
신고리 원전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에 따라 일부 가동을 시작했거나 늦어도 이번주 중 모두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발전기가 멈춘 지 7개월 만이다. 이들 3기 원전의 출력은 각각 100만㎾로 모두 300만㎾에 이르러 이번 가동으로 빠듯한 겨울철 전력 수급이 한층 ...
2014.01.06 11:47
<사설> 신년회견 키워드는 소통 전제한 혁신
박근혜 대통령의 6일 신년 기자회견의 키워드는 개혁과 소통이라 할 수 있다. 취임 이후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음으로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선 박 대통령은 모두연설과 일문일답을 통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소신과 입장을 솔직하고 가감없이 피력했다. 회견의 핵심은 ‘안정 속 개혁’으로 요약된다. 경제활성화...
2014.01.06 11:46
<사설> 공기업 개혁 이면 부작용도 잘 살펴야
박근혜정부가 2년차 역점사업으로 공공기관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시무식 첫 언급이 “공기업 개혁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었을 정도다. 산하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비리의 복마전’ 낙인이 워낙 강하게 찍혀 있어 개혁의 칼자루를 한층 더 세게 쥐는 모양새다. 앞...
2014.01.03 11:10
<사설> 정치인 묘소 참배, 아직도 진영논리인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것이 새 정치냐”는 반대 의견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잘한 일”이라는 찬성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에 출마했다 중도하차했지만 차기 대권 주자군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한 사람이다. 또 이를 위해 ...
2014.01.03 11:09
<사설> 공직사회 칼바람 공직자들만의 탓인가
새해 벽두부터 공직사회에 찬바람이 휘몰아칠 모양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1급 실장급 공무원 10명 전원이 지난해 마지막 날 사직서를 냈다. 이 중에는 발령을 받은 지 보름이 안 된 인사도 있다고 한다. 이제 박근혜정부가 2년 차에 들어서는 만큼 공직사회에도 새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그렇다면 국무...
2014.01.02 11:19
<사설> 경제활성화 강조한 박 대통령 신년사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경제살리기와 국가안보, 비정상의 정상화를 올해 3대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가장 절박한 건 역시 경제다. 박 대통령의 신앙이 되다시피한 국민행복은 경제 살리기가 전제돼야 실행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국민 한분 한분의 생활이 좀 더 풍족해지고 행복한 삶이 되...
2014.01.02 11:19
<사설> 철도 파국은 막았지만 개혁은 이제 시작
역대 최장인 22일간 이어진 철도 노조 파업이 극적 타결돼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해 첫날을 맞았다.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KTX를 비롯한 각종 열차 운행률이 크게 떨어져 국민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또 시멘트 석탄 등 철도로 운송되는 물류의 수송 차질로 산업계가 입은 피해도 막대했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코레...
2013.12.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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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