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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할일은 팽개친 채 특권만 더 움켜쥔 국회
국회 파행이 길어지고 있다. 온갖 비난과 질타가 쏟아져도 끄덕도 없이 직무유기를 이어간다. 정치를 복원하라는 주문은 아예 들은 척도 않는다. 민생법안과 새해 나라 살림살이가 걸린 정기국회 일정을 몽땅 보이콧한 채 시국타령에 몰두하는 야당인 민주당이나, 이런 상대를 쳐다보며 혀만 둘러대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
2013.11.13 11:08
<사설> ‘부품 위조 공화국’ 오명써도 할 말없는 한국
한국은 이제 ‘부품 위조 공화국’이라는 오명(汚名)을 써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원자력발전소에 시험성적이 조작된 부품을 사용한 사실이 들통나는 바람에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그 여파로 온 나라가 분노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 무기와 장비에도 똑같은 비리가 드러났다. 국민의 생명과 국...
2013.11.12 11:23
<사설> 정기국회나 끝내놓고 죽기살기 싸워보라
정기국회가 전면 중단됐다. 민주당이 11일부터 사흘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빼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모두 거부한 때문이다. 이로써 11일 예정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결산ㆍ법안심사소위는 물론이고 국방위, 국토교통위 등 주요 일정이 겉돌았다. 그렇다고 인사청문회가 매끄러우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한 쪽은...
2013.11.12 11:22
<사설> 박근혜 정부의 4강 외교와 외딴 섬 일본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방한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3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ㆍ러 간 실질 협력방안과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과 평화 등에 관해 심도있는 협의가 있을 전망이다. 양국 대통령은 지난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회의 기간에 만나 첫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번이 구면이...
2013.11.11 11:12
<사설> 최악 태풍피해 필리핀에 아낌없는 지원을
초강력 태풍 하이옌이 할퀴고 지나간 필리핀 레이테이주의 주도 타클로반은 하루 사이 ‘죽음의 도시’로 변해버렸다. 대부분 주택과 도로가 뜯겨져 날아갔고, 홍수에 떠밀려 온 수 백구의 시체가 도심 곳곳에 널부러져 있다고 한다. 하이옌의 최대 순간 풍속이 무려 시속 379㎞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고속열차보다 빠르니 ...
2013.11.11 11:12
<사설> 가정폭력사범 형사기소에 거는 큰 기대
새누리당이 모든 가정폭력사건을 형사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새누리당 가족행복특별위원회는 7일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형사법원 기소와 가정법원 보호사건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를 ‘가정폭력전담재판부 기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범죄 처벌특례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례법의 목...
2013.11.08 11:19
<사설> 못된 짓만 골라하는 농 · 수 · 축협 직원들
농ㆍ수ㆍ축산협 직원들이 저지른 부정행위를 보면 그야말로 비리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주 고객인 농ㆍ어민들이 맡긴 피땀 어린 돈을 눈먼 돈인 양 꿀꺽하거나 납품이나 불법대출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는 것은 차라리 예사에 속할 정도다. 경남 통영 사량수협의 한 직원은 마른멸치 구매내역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4...
2013.11.08 11:19
<사설> 한국인의 삶이 팍팍하다는 OECD 보고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회적 유대감(지지감)은 최하위권이고,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엊그제 발간한 ‘2013 삶 보고서’를 통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는가’를 묻는 사회적 유대감 조사에서 우리가 OECD 국가 중 뒤...
2013.11.07 11:19
<사설> 속도조절 필요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은 거꾸로 돌아가는 듯하다. 지하경제의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줄어들고, 5만원짜리 고액권은 환수율이 뚝 떨어지고 있다. 세원이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 거래가 확대되고 있다는 한 증거다. 지하경제 ...
2013.11.07 11:19
<사설> 예보조차 없어 모르고 당하는 초미세먼지
중국에서 밀려드는 스모그가 우리 국민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중국은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전국 평균 스모그 발생일수가 4.7일로 52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베이징 톈진 등 중국 중동부 지역이 더 심했다고 한다. 중국 스모그는 북서풍을 타고 고스란히 한국으로 날아들어 우...
2013.11.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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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