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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지하철 파업 철회, 철도도 이제 끝내야
서울지하철이 파업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노사가 파업 예고 시한인 18일 오전 9시를 불과 10시간 앞두고 임ㆍ단협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한 것이다. 그 덕에 지하철이 정상 운행되고 있어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없었다. 철도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하철마...
2013.12.18 11:09
<사설> 대통령의 말도 못 믿는 국정 불신이 문제
사회 전반에 혼돈이 엄습한다. 밖으로는 북한정세 급변에 따른 안보 리스크가, 안으로는 노사분규에다 상대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소모적 정쟁이 얽혀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 어영부영 하다가는 나라 전체가 대혼란에 빠져들지 모른다. 철도파업도 의료분규도 인과관계부터 먼저 따지고 자기위주로 유ㆍ불리를 성급하게 ...
2013.12.17 11:11
<사설> 乙에게 청첩장 안기기 쐐기 박은 대법원
공무원이 업무상 연관이 있는 업체 관계자에게 축의금을 받았다면 아무리 액수가 적어도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적 친분 등 특별한 관계’가 없으면서 돈으로 축하를 받은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 같은 사법부의 결정은 축의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
2013.12.17 11:11
<사설> 대선 1년 반성보다 막말이 급한 친노진영
민주당 내 친노(親盧)인사들의 상식을 뒤집는 거친 언사가 또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15일 노무현재단이 서울시청에서 가진 송년모임에서 이들은 앞 다퉈 지난 대선을 부정하고 대통령을 향해 저주성 발언을 퍼부었다. 지켜보는 입장에선 마치 막바지 대선운동을 방불케 한다.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박 대통령의 당선...
2013.12.16 11:14
<사설> 철도파업 정치 이슈화할 사안 아니다
철도 파업이 길어지면서 국민 생활 불편과 경제적 피해가 확산일로다. 이번주부터 수도권 전철이 8.4% 감축 운행된다. 어렵게 정상운행을 해 오던 KTX도 12%가량 횟수를 줄인다. 게다가 서울지하철도공사도 18일부터 파업을 하겠다고 하니 산 넘어 산이다. 주로 철도를 이용해 화물을 실어 나르는 석탄 시멘트 관련 산업은 ...
2013.12.16 11:14
<사설> 지역예산 쪽지예산에는 한통속인 與野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의원들의 지역이기주의가 극성이다. 이맘때만 되면 나타나는 여의도 고질병인 지역예산은 올해 81건에 2조2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지난해 막판에 쪽지 5000개를 들고 호텔방을 전전하며 예산 5574억원을 끼워 넣은 것은 오히려 약과였다. 꼼수의 표본이자 후안무치의 극치다. 나라 살림은 거들떠보지...
2013.12.13 11:07
<사설> 장성택 전격 처형, 北 급변 신호탄 올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일 진행돼 형법 60조에 따라 사형 판결을 내리고 즉시 집행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장성택은 김일성의 사위이자 최고권력자 김정은의 고모부로 며칠 전까지 북한 내 2인자 지위를 누려왔다. 그런 그가 ‘반당반혁명종파행위자’로 낙인 찍혀 공개 석...
2013.12.13 11:07
<사설> 낙하산 근절책부터 내놓고 개혁 말하라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칼을 빼 들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손보기에 들어간 것이다. 공공기관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부채관리 강화와 방만경영 개선이 그 핵심이다. 부채 감축 등의 진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장은 임기...
2013.12.12 11:22
<사설> 새누리당, 내부 쓴 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길
민주당 양승조ㆍ장하나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비난발언에 대한 새누리당의 대응이 강도를 더하고 있다. 엊그제 두 의원의 제명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니, 12일에는 양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을 시작으로 지방으로 성토집회를 이어가겠다고 한다. 정치력 결여라는 비판을 받아 온 평소와는 달리 그 어느 때보다도 기민한 모...
2013.12.12 11:22
<사설> 원전, 외면할 게 아니라 극복해야 할 대상
정부가 마련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이 나왔다. 오는 2035년까지 전체 전력 설비 중 원자력 발전 비중을 지금의 26% 선에서 29%로 늘린다는 게 그 요지다. 41%까지 확대하려 했던 1차 계획에 비해서는 비중이 대폭 줄었다. 그래도 이 계획대로라면 건설 중이거나 이미 예정이 돼 있는 11기 말고도 최소한 6기에서 많게...
2013.12.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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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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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청약 만점통장이 등장했던 강동구 신축 분양단지에서 취소후 재공급 물량이 나온다. 한강변과 맞닿은 데다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또 한번의 ‘줍줍’ 열기가 예상된다. 1일 청약홈에 따르면 강동구 강일동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의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지난해 10월 입주한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7개동 총 809가구 규모로 이번 계약취소주택은 총 7가구다. 이 중 특별공급(다자녀가구 3가구, 신혼부부 2가구, 생애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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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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