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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과서 검정, 기준과 독립기구부터 만들라
교육부가 이미 예고한대로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통과한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모두에 대해 수정 보완을 권고했다. 객관적 사실과 표기 및 표현의 오류, 서술상 불균형, 국가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 등 총 829곳을 다음달 1일까지 반영하라는 것이다. 합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따르지 않으면 수정 명령권을 행...
2013.10.22 11:36
<사설> 국정원 트위터 파문, 사실이면 중대 사안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댓글 파문에 이어 트위터 공작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루하게 끌어 온 국정원 파동이 잠잠해지려나 싶더니 오히려 국정감사를 틈타 새 국면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국정원 요원들이 지난 대선 때 야권 후보들을 노골적으로 비방한 내용을 담은 트위터 글을 대량으로 방출하고 또 리트윗(재전송)했다...
2013.10.22 11:36
<사설> 이 사회에 난무하는 추악한 비리 군상들
비리 잡음과 비도덕적 추태가 끊이질 않는다. 원전비리, 교육비리, 복지비리 종류도 다양하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원전비리는 도무지 그 끝을 알 수 없다. 비리가 안팎으로 워낙 깊게 얽히고설킨 때문이다. 검찰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포함해 비리혐의자 100여명이 기소됐다. 김종신 전 한...
2013.10.21 11:19
<사설> 전교조 강경투쟁,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결국 험난한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했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요구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68.6%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6만명 가까운 조합원이 활동하는 전교조가 9명의 해직자를 끌어안기 위해 이제 법 밖으로 나가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2013.10.21 11:18
3판 수정 온라인은 20일에 올려주세요
순천 정원박람회 성공에 박수를 보낸다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6개월이라는 대장정을 끝내고 20일 폐막됐다. 누적 관람객 수는 400만명에 이른다. 자연과 환경, 생태에 대한 인식전환이 관광과 접목돼 관람객 유치에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무엇보다 가장 큰 의미는 인구 28만의 지방 소도시 순천시가 국내에선 처음...
2013.10.18 11:13
<사설> 끝없는 원전비리,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내년 완공예정인 신고리 원전 3, 4호기의 핵심 부품인 제어케이블이 시험성적을 위조한 불량품으로 밝혀져 900여㎞를 걷어내고 새로 깔아야 할 판이다. 새 케이블은 외국업체에서 들여와야 하는데 발주에서 설치와 시운전까지 마치려면 완공은 1~2년 더 늦어지게 됐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다. 신고리 3, 4호기의...
2013.10.18 11:12
<사설> 바이코리아 열풍, 뒷면 부작용도 잘 살펴야
외국인 투자자들의 ‘바이 코리아’ 열풍이 대단하다. 지난 8월 말 이후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17일까지 무려 3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 중이다. 이로써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외국인들이 몰려들면서 세운 34일 순매수 기록을 넘어섰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사들인 주식은 12조원에 이른다. 그 바람에 코스...
2013.10.17 11:11
<사설> 구태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國監
국회 국정감사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점점 더 휘말려 들고 있다. 사안마다 티격태격하다 정기국회를 한 달이나 늦게 시작하더니 국감장으로까지 사사건건 부딪치며 그 못된 습성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챙기겠다던 애초의 다짐은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대신 벼르고 별렀다는 듯이 정치적 현안을 풀어놓기에 바쁘...
2013.10.17 11:11
<사설> 甲축에도 못 끼는 대우조선의 막장 甲질
경남 거제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주) 임직원들의 납품비리 행태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역겹기 짝이 없다. 검찰이 밝혀 낸 그들의 비리는 하나같이 우리 사회, 특히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갑과 을’이란 힘의 불균형이 어떤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마디로 치졸의 극치다.이 회사 A 상무는 자신이 사놓은 2층 주택...
2013.10.16 11:20
<사설> 국민검사,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계기돼야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했다.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그룹 기업어음(CP)과 회사채에 투자했던 600여명이 잘못된 투자 권유로 피해를 입었다며 검사를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국민검사제도는 지난 5월 금융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도입됐으며 실제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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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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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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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로또 줍줍 한강변 아파트 나온다…255대1 만점통장 나왔던 그곳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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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