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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통진당 문제는 헌법수호 차원의 일이다
정부가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국무회의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의결한 직후 취한 조치로, 정당 활동 정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전광석화를 보는 듯하다. 정부의 초강수는 통진당의 설립목적과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당에 ...
2013.11.06 11:05
<사설> KT 회장선임, 정권 입김 단절의지 보여야
이석채 KT 회장 낙마 사태를 지켜보는 심경이 착잡하다. KT는 국내 최대 기간통신망을 보유한 초거대 기업이다. 최고경영자(CEO)는 전문성과 안정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최상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것이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
2013.11.05 11:11
<사설> 北 못 믿어 개성공단 철수하는 南측 기업들
결국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접겠다는 남측 기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진출 6년 차인 비단 원사 생산업체인 국제실크유통에 이어 전자업체 1곳도 완전 철수키로 하고 이미 법인자산 매각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개성공단이 지난 4월부터 넉 달 이상 폐쇄됐다 재가동된 이...
2013.11.05 11:11
<사설> 국회, 나라 안팎의 도전과 과제 직시하길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 국정감사가 막 끝났지만 오히려 한숨조차 돌릴 겨를이 없다. 국감이 정쟁을 거듭하면서 되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가로막은 측면이 컸다. 국감이 끝났으니 이제부터는 제대로 국회를 열어 부동산시장 회복 등 경제살리기에 나서라는 주문이 당연하게 들린다. 국감의 폐단을 새삼 거론할 필요...
2013.11.04 11:23
<사설> 남북 정상회담, 긍정 검토하되 신중하게
꽉 막힌 남북 관계에 해빙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앞서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 발언이 주목되는 것은 지난 박 대통령의 입장 변화다. 지난 5월 미국 ...
2013.11.04 11:22
<사설> 과격시위로 피해줬다면 당연히 배상해야
정부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경찰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국가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6개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경찰이 피해를 ...
2013.11.01 11:20
<사설> 美, 남의 나라 환율정책 간여할 입장인가
환율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간 신경전이 날카롭다.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환율정책에 강도 높은 불만을 표시한 게 그 발단이다. 보고서는 원화 가치가 2%에서 많게는 8%까지 저평가됐으며, 당국의 시장 개입은 예외적인 조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 연장 선상에서 외환...
2013.11.01 11:19
<사설> 의료계 원격진료 ‘투쟁’은 시대착오적
원격 진료 허용을 사이에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 일보 직전이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30일 정부와 면담을 마친 뒤 ‘전면 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투쟁의 강도도 높을 듯하다. 노 회장은 ‘정부와의 시각차’가 확인된 만큼 파업도 불사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반면 정부는 예정대로 법안을 밀고 나가겠다는 방침...
2013.10.31 11:44
<사설> 고위공직 기피를 당연시하는 이상한 사회
최근 권력기관장 인선을 둘러싸고 이런 저런 말이 많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와 황찬현 감사원장 지명자가 그 중심이다. 이들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지연ㆍ학연 등으로 특수하게 얽힌 사이라는 게 야권 주장의 핵심이다. 이런 가운데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검찰총장 제의를 고사했던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2013.10.30 11:25
<사설> 투자 여건부터 만들라는 불만 새겨들어야
29일 열린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30대 그룹 사장단과의 간담회는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규제 때문에 투자를 꺼린다는 기업들의 노골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날 모임은 부진한 기업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장관도 투자와 고용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몇 차례나 당부했다...
2013.10.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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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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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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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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