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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鄭의장 윤리심사자문委에 정무특보 심사의뢰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된 새누리당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의 겸직 논란과 관련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견제출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회 의장실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는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정무특보를 임명받은 의원들이 겸직에 해당하는지 정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
2015.03.23 17:01
또 증인 싸움에 발목잡히나…자원 국조 보고서채택 불발 조짐
-증인채택에 극심한 입장차-13대 국회부터 27년간 국정조사 요구 총 87건, 이중 착수 불발이 무려 74건 해외 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증인 협상 첫날부터 파행되면서 최악의 경우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고 유야무야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역대 대다수의 국정조사가 보고서...
2015.03.23 16:53
김무성, “청년 1인가구 주거안정 문제 해결 최선”
-피켓시위 뒤로 하고 ‘청춘무대’ 가져…24일에는 부산 해양대서 토크콘서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4ㆍ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종북연대’ 책임론을 제기하는 한편 지지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과 접촉면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보수 지지 기반을 다지면서도 젊은층으로 외연을 확대하려는 현장행보로 비춰진다...
2015.03.23 16:43
野, 이명박 증인 요청에…與, 문재인 증인 요청 물타기
[헤럴드경제]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간사는 23일 청문회 증인 선정을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결렬됐다.여야는 서로 요구하는 핵심 증인들의 채택 여부를 두고 40여분간 “정치 공세”, “물타기”라며 거센 공방만 벌이다 재협상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얼굴만 붉히고 헤어졌다.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
2015.03.23 16:37
[300틱톡]김기식, 소득세 최고구간 세분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연소득 3억이상 고소득자 과세강화 추진-현행 1억5000만원 초과시 세율 38%→40%, 45%, 50%로 단계적 강화[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3일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
2015.03.23 16:34
韓국방, “악어처럼 적 도발하면 꼭 승리 쟁취”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23일 오후 천안함 피격 5주기를 앞두고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와 발안 해병대사령부를 방문했다.한 장관은 먼저 평택 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최근 북한군 동향을 보고받은 뒤, “북한군이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이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라”...
2015.03.23 16:29
[300틱톡] 김성태 “월 5만원 넘는 원룸 관리비 기준 제도화 추진”
고시원 등 원룸의 ‘주먹구구식’ 관리비 부과 기준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3일 보도자료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고시원 등 원룸형 주택의 관리비 부과 기준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원룸에 세들어 사는 대학생의 77....
2015.03.23 16:19
에볼라 파견 긴급구호대, 의료활동 종료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에 참여한 한국 긴급구호대 의료활동이 모두 끝났다. 정부는 23일 우리 정부가 파견한 군 소속 의사 2명, 간호사 3명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대 의료대 3진 5명이 시에라리온 의료활동을 마치고 이날 오후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7일 출국해 사전교육 및 현지 훈련 등을 거쳐 지난 2월 23일부...
2015.03.23 16:11
공무원연금개혁, 與野 ‘개혁’에는 공감-‘각론’엔 이견
-여야 3개 정당,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보전금 하루 300억원”vs “재벌 세금 거둬 재정문제 해결” 4.29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여야가 ’경제정책 경쟁‘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여야 3개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3일 주최한 제1차 정당정책토...
2015.03.23 15:20
소송 없이 부당 해고 따른 위자료 받는 제도 추진…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밝혀내 구제 결정을 내릴때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 배상(위자료 지급)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23일 밝혔다.양창영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2015.03.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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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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