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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감 중간평가 ‘역대 최악’ 집중도 높일 방안 절실
종반을 치닫는 올해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중간평가(9.26~10.7) 보고서에서 ‘F학점’을 받은 것이다. “모니터링을 시행한지 18년이 됐지만 이런 통탄스런 국감은 처음”이라는 지적을 함께 내놓을 정도다. 하긴 시민사회단체의 평가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진행된 국감...
2016.10.13 11:31
[사설] 대우조선도 한진해운처럼 만들 셈인가
정부가 대우조선의 처리문제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고민하며 시간보내다가 유동성 부족으로 정상화는 커녕 매각도 못하고 회사만 공중분해 위기에 놓인 한진해운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극심한 수주가뭄으로 대우조선의 유동성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대우조선은 당초 연간 62억달러 수주를 전망하고 ...
2016.10.13 11:31
[직장신공] 화통은 경솔과 사촌지간이다
‘작년에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한 2년 차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업무 강도가 너무 세고 또 일이 적성에도 안 맞는 것 같아서 화통하게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잘 아는 대학 선배와 면담을 해보니 제가 너무 성급하게 사직의사를 밝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철회하고 싶은데, 문제는 부서 내 직속 상사를...
2016.10.13 11:28
[특별기고-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출산 고령화, 유연근무제가 답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 이미 1인 가구가 2인 가구를 추월해 그 수가 500만을 넘어섰다. 대형 서점이나 백화점에 가보면 1인 가구를 위한 코너를 따로 둘 정도로 독신을 위한 책과 물건이 인기라고 한다. 인구절벽의 전조현상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쓰나미에 대비할 ...
2016.10.12 11:55
[문화스포츠 칼럼-김학수 한체대 스포츠언론연구소장] 사회문제 해결, 스포츠가 답이다
‘스포츠가 답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념논쟁, 편가르기, 빈부격차, 세대갈등 등 한국 사회의 중첩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스포츠가 중재자 또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해방이후 궁핍과 가난을 이기기위해 국민들이 주린 배를 움켜잡고 경제발전에 매진했다. 1960년대 초반 1인당 200여달러...
2016.10.12 11:53
[데스크칼럼] ‘하자품’들이 만드는 뺄셈 정치
‘분노’는 언젠가부터 만국 공용어가 됐다. 툭하면 이유로 갖다대는 것이 ‘분노’다. 대상은 자유자재로 모습이 변한다. 때로는 나보다 힘없는 ‘약자’가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일면식 하나 없는 ‘타인’이 분노의 대상이 된다. ‘꼰대’라는 비아냥 말을 듣고 사는 어른(물론 어른의 범주는 고무줄 같아서 자신보다 나이...
2016.10.12 11:42
[사설] 대기업과 노조가 나누고 내려놔야 해결될 청년실업
청년실업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간다. 이젠 대란이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란다. 소요사태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9월 청년(15∼29세)실업률은 9.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P 올랐다. 9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치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2016.10.12 11:40
[사설] 명태의 부활 반갑지만 왜 씨가 말랐는지 살펴봐야
이르면 내후년부터 식탁에서 ‘국산 명태’를 다시 맛 볼 수 있게 됐다. 우리 근해에서 자취를 감춘 명태의 ‘완전양식’에 성공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2월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명태가 지난 9월 산란해 치어 3만 마리가 태어났다”며 “명태 인공 종자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완전양식이란 인공 수정...
2016.10.12 11:39
[사설]이해당사자 대화 통해 화물연대 파업 확산 막아야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10일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지만 낮은 참가율로 아직은 별다른 피해가 없는 모양이다.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이 1만4000명 가량 되는데 그 중 30% 정도가 이번 파업에 동참중인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비조합원을 비롯한 전체 화물차 운전자는 44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론적으로 화물연대 ...
2016.10.11 11:29
[사설]가계대출 해결책은 총량축소 아닌 급증 방어
금융당국의 8ㆍ25대책 후속 조치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 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은행들을 추려내 전전성,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부실이 우려되는 재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약 50곳에 대한 현장 점검도 벌여 집단대출을 통제한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
2016.10.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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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싸들고 사들이던 꼬마빌딩…강남만 살아남았다[부동산360]
경기침체를 우려하며 주춤하던 꼬마빌딩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강남구 등 인기지역을 위주로 거래량 상승세가 눈에 띈다. 28일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시 상업업무시설 거래량은 363건으로 전년 동기(295건) 대비 2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년동기 대비 거래량 증가율로 경기도 2%, 인천광역시 -23% 등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제주(-44%), 대구(-16%), 부산(-12%) 등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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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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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