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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제 개편, 적극적 세수 확충 방안이 안보인다
정부의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은 청년 일자리 만들기와 저금리시대를 맞은 근로자들이 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한 사람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 혜택을 주는 게 눈에 띈다. 근로자나 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
2015.08.07 11:06
[세상읽기] KTX수서역세권 개발, 선진 환승복합단지개발 신기원돼야
KTX 수서역세권 개발 논쟁이 뜨겁다. 개발주체 논란에서 부터 그린벨트 해제, 단계적 개발 등을 놓고도 제각각이다. 사실 서울 강남구 수서동 187번지, 자곡동 197번지 일대 38만6390㎡(11만6000평)의 개발논쟁은 지난 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당시 비대해지는 서울시의 교통축을 감안, 동남부권에 새로운 철도 ...
2015.08.07 09:19
[경제광장 - 허용석] 증세의 충분조건
11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메르스 영향에 따른 소비 위축과 투자 부진, 수출 저조로 성장률이 연초 예상한 3.8%는커녕 2%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선조치다. 내용을 보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부분이 5조 4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는 방법을...
2015.08.06 11:06
[프리즘 - 최남주] 양보 소통 고통분담이 청년일자리 해법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다툼이 전입가경이다. 신동주ㆍ동빈 형제의 다툼으로 불붙은 경영권 쟁탈전은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까지 가세하면서 로열패밀리의 집단 난투극 양상으로 변질됐다. 말 그대로 골육상쟁이다. 이들 신씨 부자 사이엔 경영권이란 목표만 있을뿐 상대방을 배려하는 양보나 소통의 의지는 찾아볼 ...
2015.08.06 11:06
[데스크 칼럼 - 황해창] 내수와 골프, 그 불편한 함수
메르스 사태로 혼란스럽던 지난 6월 2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주요 언론사 경제부장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무엇보다 추경이 절박한 때였다. 끝날 때 쯤, 공직사회 골프 해금 가능성을 묻자 최 부총리 답은 이랬다. “지난 2월초 대통령께서도 골프 활성화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내수를 살려야 한다. 지금은 메르스...
2015.08.06 11:06
[직장신공] 대리는 아무나 하나?
‘올 6월에 대리로 승진한 경력 4년차의 직장인입니다. 그 전에 계장일 때는 잘 몰랐는데 대리로 승진하고 나서부터 부장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줍니다. 제가 맡은 일을 잘 해내고 있는데도, 다정하게 말을 잘 받아주지도 않고 매사에 피드백이 강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고 저에게 어떤 편견을 지니고 있...
2015.08.06 11:06
[사설] 롯데 투명성 높이기가 반기업 정서로 흘러선 안돼
볼썽사나운 세부자간 경영권 분쟁 후폭풍으로 롯데그룹이 초유의 위기를 맞게 됐다. 계열사 세무조사에 이어 기업 지배구조와 매출, 배당구조 등 그룹의 은밀한 부분들이 속속 드러날 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계열사 소유실태와 구조 파악을 위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자체가 예사롭지 않다. 베일에 가려진 ...
2015.08.06 11:06
[사설] 朴대통령 담화, 개혁성과 일궈낼 실천이 관건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구상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냈다. 예상했던 대로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이른바 4대 개혁 완결과 경제살리기에 전념하겠다는 게 그 요지다. 박 대통령이 서두에 “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전반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4대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2015.08.06 11:06
[프리즘] 양보와 소통 그리고 고통 분담이 청년일자리 해법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다툼이 전입가경이다. 신동주ㆍ동빈 형제의 다툼으로 불붙은 경영권 쟁탈전은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까지 가세하면서 로열패밀리의 집단 난투극 양상으로 변질됐다. 말 그대로 골육상쟁이다. 이들 신씨 부자 사이엔 경영권이란 목표만 있을뿐 상대방을 배려하는 양보나 소통의 의지는 찾아볼 ...
2015.08.06 08:06
[경제광장] 증세의 충분조건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11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메르스 영향에 따른 소비 위축과 투자 부진, 수출 저조로 성장률이 연초 예상한 3.8%는커녕 2%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선조치다. 내용을 보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부분이 5조 4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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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너도나도 집 사러 몰려들었는데…세종의 추락 왜?[부동산360]
아파트 가격이 다섯달째 하락세인 세종 지역에서 외지인 거래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는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외지인들의 투자가 활발했지만,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며 매수 행렬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세종 아파트 매매 319건 중 외지인(세종 외 지역)에 의한 거래는 119건으로 약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에만 해도 세종 아파트 거래는 692건에 달했고, 외지인 매매도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