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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특검 수용하고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할 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드루킹 특별검사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유감이다.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 행위다. 그 한복판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할 김경수 의원이 자리한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적당히 시간을 끌면서 덮어버...
2018.04.24 11:28
[사설]한은은 진정 물가와 고용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 다시 “한은 정책 목표에 고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벌써 2년은 됐다. 지난 2016년 당시엔 “고용안정은 경제정책이 추구해야 할 지향점”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심도있는 논의 필요’까지 진전됐다. 이번엔...
2018.04.23 11:26
[사설]‘핵보다 경제’ 천명한 北…비핵화 의지 없이는 무의미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발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감한 비핵화 의지라는 긍정적 평가와 핵보유국 행세를 하려는 저의라는 부정적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으로선 김 위원장의 발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단언하기...
2018.04.23 11:26
[사설]세계는 노동개혁중인데 한국만 친노조 역주행
세계는 온통 노동개혁중인데 유독 한국만 친노조 역주행이다. 양대지침 폐지로 성과연봉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을 과거로 돌리고 최저임금 마저 급속하게 올린데 이어 이번엔 경쟁 체제의 독점복귀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철도가 경쟁체...
2018.04.20 11:24
[사설]‘기사 목록’ 주고 받은 ‘김경수-드루킹’…특검 불가피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 파장이 연일 확산일로다. 하루가 멀다하고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의혹은 그만큼 더 깊어진다. 이번에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드루킹’ 김 모씨에게 수차례 기사 주소(URL)를 보낸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
2018.04.20 11:24
[사설]반가운 ‘종전선언’논의…진정한 北 비핵화가 그 전제
남북정상회담이 불과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정세 흐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남북한과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청와대가 확인했다. 남북간 핫라인이 20일 개통되고 정상간 통화도 예정돼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극비리에 평양을...
2018.04.19 11:31
[사설]반도체 공정 공개 소동, 핵심기술 보호 계기돼야
삼성전자 반도체 보고서의 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반도체 분야 국가 핵심 기술 7개 중 6개가 포함됐다고 결론지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보류해 달라는 삼성전자측...
2018.04.19 11:31
[사설]최악 고용지표는 일자리 정책 잘못됐다는 증거
고용지표가 최악이다. 취업은 줄고 실업은 늘어난다. 이젠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까지 늘어난다. 당분간 좋아질 기미는 없다. 조만간 밀레니엄 최고 신기록을 만들 상황이다. ‘일자리 정부’라는 모토가 무색하다.올 1분기 실업자 수는 월평균 118만1000명이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
2018.04.18 11:38
[사설]‘댓글 사건’ 판 더 커지기 전에 청와대가 진실 밝혀야
이른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의문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쌓여간다.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나 청와대의 어설픈 해명은 되레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행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특검 요구가 점차 설득력을 얻...
2018.04.18 11:38
[사설]청와대는 조건없는 사죄만이 개선의 시작임을 알아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지난 2일 취임한지 불과 2주만이다. 금감원 19년 역사상 최단명 원장 기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구성원으로서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회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봤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말 ...
2018.04.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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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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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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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