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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찰 항명파동, 존재의 이유 되돌아보는 계기돼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내홍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일선 검사가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직접 거명하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공개 언급한 것은 명백한 항명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부터 현업 검사까지 항명이 조직적이라는 얘기다. 직격탄을 맞은 문무일 검찰총장은 ‘정...
2018.05.17 11:25
[사설]북의 회담중단 통보, 악재 분명하나 의연히 이겨내야
북한이 16일 이날 예정된 남북고위급 회담을 중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남측에 통보해 왔다.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에 대한 반발이 그 이유다. 그동안 순탄하던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최대 돌출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
2018.05.16 11:07
[사설]잇단 경기 하강 경고, 쓴소리에도 귀 열어야 할 정부
경기가 회복 아닌 하강 국면이란 진단이 또 나왔다. 이번엔 대통령 직속기구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여러 지표로 봐 경기는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라고 평가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명목상 대통령이 의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의장이 이끈다. 그의 말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기획재...
2018.05.16 11:07
[사설]가까스로 정상화됐으나 아직 갈 길 먼 국회
여야가 6ㆍ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4명의 의원직 사퇴 처리 시한인 14일 오후 가까스로 벼랑끝 타협을 끌어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소집한 본회의에 의원사퇴서를 처리하고,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18일 동시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국회가 문을 사실상 닫은지 무려 42일 만에야 겨우...
2018.05.15 11:24
[사설]재무구조 평가에 오너 리스크 반영은 당연
대기업 집단의 재무구조 평가 방식이 확 바뀐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등 위법행위는 물론이고 도덕적 일탈행위까지도 재무평가의 주요 정성 항목으로 추가한다고 공표했다. 정성평가에 대한 배점도 ±2점에서 최대 -4점까지 감점만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2018.05.15 11:24
[사설]안방 낙관론 한국에 던진 OECD의 경기 하강 경고
한국의 경기가 하강할 것이라는 경고 신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나오고 있다. OECD가 최근 발표한 올해 2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99.8이다. 1월에도 마찬가지였다. 2개월 연속 100을 밑돌았다.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다. 100 이상이면 경기 확장, 이하면 하강으로 해석한다. 한국...
2018.05.14 11:26
[사설]美, 체제보장에 민간투자 허용…北 뭐가 더 필요한가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미국의 북한 지원 방안이 점차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그 핵심은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이다. 13일(현지시각) 폭스 뉴스 등에 출연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발언은 이런 점에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 ...
2018.05.14 11:26
[사설]대선까지 확산된 드루킹 의혹…특검 더 미룰 명분없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의혹의 규모와 범위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자고나면 새로운 의혹이 고구마 넝쿨처럼 주렁주렁 불거져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번에는 드루킹(본명 김동원)이 지난 대통령선거 전에도 무더기 댓글 작업을 경제적 진화 모임(경공모)에 지시했다는 정황이 나왔다고 한다. 이 모임의 핵심...
2018.05.11 11:01
[사설]몰려드는 신3高 태풍, 대비 전략에 빈틈은 없나
원화 강세에 고금리, 고유가까지 신3고의 퍼팩트 스톰이 몰려들고 있다. 몰랐던 건 아니다. 예고도 됐었다. 하지만 혹시나했던 희망들은 사라지고 하나같이 추세들을 뚜렷하게 만드는 상황만 발생하고 있다. 신3고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먹구름 수준에서 태풍으로 발전했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2018.05.10 11:27
[사설]北美간 막판 기싸움 팽팽…본질은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주변 정세가 숨돌릴 틈없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번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9일 평양을 전격 다시 방문했다. 그의 재 방북은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고 돌아온 다음 날이라 관심이 더욱 집중될 수밖에 없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난 건 일단 반가운...
2018.05.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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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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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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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