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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정위원장 말 백번 옳지만 정책 융합없이는 공염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또 맞는 말을 했다. 30일 열린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서다. 그는 “한국 경제가 지속 발전하려면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 주력해 중소기업이 일...
2018.05.01 11:23
[사설]한반도 정세는 숨가쁘게 돌아가는데 국회는 딴 세상
남북 정상간 판문점 회담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류를 타고 있다. 당사자인 남북은 물론 북미정상회담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북일관계의 변화로 이어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어지러울 정도로 숨가쁜 변화로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남북...
2018.05.01 11:23
[사설]판문점선언 성과 분명하나 샴페인 터뜨리기는 일러
4·27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다.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연내 종전 선언’ 등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기에 충분했던 회담이라는 게 국내외의 평가이고 보면 그런 기대도 가질만 하다. 일부 외신에...
2018.04.30 11:38
[사설]보유세 강화 필요하지만 수위와 예외 고려해야
서울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이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10.19% 크게 뛰었다. 그걸 이끈 것은 강남의 고가 주택들이었다. 250개 시ㆍ군 중 서울 송파(16.14%), 강남(13.73%), 서초(12.70%)가 ‘톱 3’를 휩쓸었다. 전국의 9억원 초과 공동주택 14만807호 중 95.8%는 서울에 있고 그중 70%가 강남이다. 최근 2년간 강...
2018.04.30 11:38
[사설]본질에는 접근조차 못한 검찰 성추행 진상 조사
활동을 사실상 마감한 검찰내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조사단은 석 달 가까운 진상조사를 통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한 전ㆍ현직 검사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고 동료들을 기소하는 등 의욕을 보였지만 당초 기대와는 거리가...
2018.04.27 11:12
[사설]분기 1.1% 성장에도 최악 실업, 만성화된 고용없는 성장
올 1분기 성장률이 1.1%에 달했다. 작년 4분기 역성장(-0.2%)의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예상을 넘어선 결과다. 미국 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금리인상 가속화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순항중이다. 이대로라면 연 3.0% 성장 목표 달성도 긍정적이다.내용도 나쁘지 않다. 1분기 성장은 수출(4.4...
2018.04.26 11:36
[사설]‘아웃링크’ 법제화하고, 네이버는 혁신의지 보여야
네이버가 발표한 댓글정책 개편안이 매우 실망스럽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파문이 확산되면서 네이버가 판을 벌여주고 댓글 장사를 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떼밀리듯 내놓은 인상이 짙다. 우선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네이버의 댓글 정책 개선안 핵...
2018.04.26 11:36
[사설]혁신 안보이는 정부 혁신성장 프로젝트
산업통산자원부가 25일 개최한 ‘신산업 프로젝트 이행 데스크포스(TF) 회의’는 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날 회의는 자율주행자 및 에너지 신산업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IoT가전, 바이오헬스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중간점검하는 자리다. 보다 속도감있는 이행과 성과창출을 위해...
2018.04.25 11:34
[사설]남북회담 성공 위해선 초당적 협력 절대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남과 북은 이미 두 차례 정상 회담을 가진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그 의미가 이전과는 사뭇 다르고 한층 엄중하다. 단순한 남북 교류의 확대를 넘어 결과에 따라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지대가 사라지고 한반도의 항구적 ...
2018.04.25 11:34
[사설]정부와 산은, GM과의 협상 주도적 위치에 서야
‘한국GM 사태’가 새국면을 맞았다. GM노사는 무급휴직없이 군산공장 근로자의 희망퇴직 추가신청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에 합의했다. 또 귀성여비 및 휴가비, 학자금, 임직원 차량 할인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로써 한국GM 사태는 정부ㆍ산은과 GM 본사...
2018.04.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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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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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