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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 개헌안 결국 폐기…국회가 불씨 살려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헌법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됐다. 개헌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안설명을 대독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이 투표를 거부하는 바람에 의결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되고 말았다. 결국 30년만에 발의된 개헌안은 폐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문...
2018.05.25 11:26
[사설]막오른 지방선거…유권자 무관심 선거판 구태 탓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24일)부터 6ㆍ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본격적인 선거전 막이 올랐다는 뜻이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의 발걸음은 이제 더 분주해졌다. 그만큼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그런데 유권자들의 관심은 찬 바람이 일 정도로 냉랭하다. 당장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
2018.05.24 11:07
[사설]국가경쟁력 나아졌지만 노사문화는 여전한 걸림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를 발표했다. 한국은 27위로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했다. 수삼년만에 하락세에서 벗어났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딱 그 정도다. 63개국중 여전히 중위권이다. 치명적인 고질병들은 여전하다. 순위 상승의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다....
2018.05.24 11:07
[사설]‘한강의 기적’ 품격 높인 한-아프리카 경협 선언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의 산업화를 위해 2년간 5조원이 넘는 금융협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22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라운드테이블(장관급회의)에서 아프리카 참가국과 한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경제협력 실행계획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19∼2020년 2년에 ...
2018.05.23 11:20
[사설]교착상태 북미회담 흐름 돌려놓은 한미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2일(현지시각) 백악관 정상회담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교착 조짐마저 보이던 북미정상회담의 흐름을 상당부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
2018.05.23 11:20
[사설]앞으로 더 그리워질 LG 구본무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타개로 재계는 또 하나의 큰 별을 잃었다. 한국 근대 기업사에 그가 남긴 족적은 적지않다. 그는 1995년 2월 50세에 경영권을 넘겨받아 30조원이던 매출을 160조원으로 5배 이상 키웠다. 그는 승부 근성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탁월한 감각으로 경영에 투영시켰다. 그사이 GS, LS 그룹...
2018.05.21 11:43
[사설]청와대로 번진 ‘드루킹 사건’…더 중요해진 특검 역할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사건은 주범격인 김동원(일명 드루킹)씨 등이 중요 정치 사안에 대한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ㆍ왜곡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게 그 본질이다. 더욱이 현 정권 핵심 실세인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루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2018.05.21 11:42
[사설]정부내 정책 엇박자, 경청과 토론 이어지면 좋은 일
주요 정책을 둘러싼 정부 인사들간 엇박자 시각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경기국면 판단과 관련한 정부 내 논쟁이 대표적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5월 그린북을 발표하며 회복 흐름 이라며 경기 국면을 진단하자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김광두 부의장이 “현 상황은 침체국면 초기 단계”라고 반박했다. 이에 ...
2018.05.18 11:18
[사설]먹구름 짙어진 남북…역지사지의 지혜로 풀어가야
순탄하게 흘러갈 것같던 남북관계에 먹구름이 점차 짙어지는 모습이다. 북한이 연일 우리 정부 비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게 심상치 않아 보인다. 이러다 그동안 애써 쌓아 올린 남북간 신뢰와 화해 분위기에 균열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이번에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전면에 나섰다. 리 위원...
2018.05.18 11:17
[사설]외환시장 개입 공개, 등 떠밀렸지만 최악은 피했다
한미간 트럼플라자(트럼프+플라자) 합의 내용이 나왔다. 정부가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한 내용은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이지만 등 떠밀린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청사진‘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지난 4월 김동연 경제 부총리의 방미 당시 세부 조율까지 마쳤으니 한미간 합의된 내용이라 봐도 ...
2018.05.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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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