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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병준 총리 카드 부활, 靑·野 신중히 검토해 볼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공식화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은 퇴진은 물론 검찰 조사도 전면 거부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탄핵을 불사하겠다며 장기 수성전(守城戰)에 들어간 데 따른 법적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탄핵이 불가피한 것은...
2016.11.22 11:10
[사설] 최소한의 대통령 품위 지킬 기회마저 놓치지 말기를
‘최순실 국정농단’ 검찰 중간 수사 결과가 부끄럽고 참담하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과 ‘공모’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 헌법 조항에 따라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검찰 공소장...
2016.11.21 11:17
[사설] 이제는 탄핵 외길뿐, 국회가 더 적극 나서라
이제 외길 수순이다. 대통령은 범죄의 피의자고 국민과 민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미안함이나 부끄러움도 없다. 법대로 하라는 버티기 의지만 보일뿐이다. 이런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을 되찾아 오는 길은 오직 탄핵 뿐이다. 많은 이들이 가결에 필요한 인원 200명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
2016.11.21 11:17
[사설] 중립적이면서 도덕성 갖춘 인사라야 특검 자격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등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특검 후보 야당 추천에 반대해 일시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제대로 처리된 건 다행한 일이다.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도 반가운 일이다. 특검법안은 재석의원 220명 가운데 196명이 찬성한 압도적 표차로...
2016.11.18 11:08
[사설] 불균형·불평등이 낳은 ‘삶의 질’ 세계 47위 한국
해마다 한국인들의 ‘삶의 질’ 순위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 국내외 어디서 나오는 자료든 마찬가지다.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2016 세계 속의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삶의 질’ 순위는 지난해 보다 7계단 떨어진 47위에 머물렀다.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했던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
2016.11.18 11:08
[사설] 미공개정보 사전유출 연루자 엄벌로 시장질서 잡아야
미공개정보 사전유출 의혹 사건이 또 터졌다. 한미약품에 이어 이번엔 면세점 사업자 선정건이다. 지난해 7월 서울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관세청 일부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10일 장 마감 후인 오후 5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시내 면세점 ...
2016.11.17 11:03
[사설] 朴대통령 버티기 계속되면 게도 구럭도 다 잃을 것
강력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의를 외면하고 아예 장기전 채비를 갖추기로 마음을 먹은 모양이다. 뜬금없는 부산 엘시티 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의혹만으로 대통령을 내려오라 할 수 있느냐”는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도 있었다.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에 당분간 응하지 않...
2016.11.17 11:03
[사설] 정국 혼란은 더 커지는데 수습할 리더십 안보여 답답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국가 기능이 사실상 작동을 멈춘 지 한달이 됐지만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양상이다. 국정지지율 5%에 불과한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의지는 도무지 식을 줄 모르고, 야권은 마침내 퇴진운동을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양자영수회담도 추 대표의 헛발질로 판이 깨져...
2016.11.16 11:18
[사설] 국민적 요구 전폭 수용한 전기요금 개편안 평가할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다음달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단계별 누진배율도 기존 11.7배에서 2~3배로 축소한다. 이번 조치로 다음달부터 각 가정에서 한 달 평균 1만8000(350㎾h 사용 기준)~3만8000원(450㎾h)의 요금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당정은 앞으로 보름 동안 단계별 전...
2016.11.16 11:18
[사설] 정국 수습 의지 있다면 야당도 마음 비워라
꽉 막힌 정국을 풀어갈 실마리 찾기가 아무래도 길어질 모양이다. 15일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양자영수회담이 돌연 백지화된 탓이 크다. 당초 회담을 제의한 추 대표의 야권 대표성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청와대가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난마처럼 얽킨 정국 실마리를 풀어...
2016.11.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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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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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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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위례 고급주택 10억 낮췄다…지은지 1년 만에 경매 무슨일이? [부동산360]
경기도 성남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지은 지 1년 만에 경매로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신축 단독주택은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보기 힘든 희소성 높은 물건이지만 입찰자가 제한적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수요가 한정적이고, 환금성이 떨어져 시세 상승 폭이 작아서다. 29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한빛마을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다음달 13일 2차 매각일을 앞두고 있다. 감정가는 33억275만원이다. 지난 8일 한 차례 유찰되면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