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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도 너무한 공기관 高임금, 실패한 공공개혁
2015년 공공기관 임직원(정규직)의 평균 연봉이 사상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어섰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정책 평가’ 보고서를 보면 한국전력거래소 9033만원, 한국무역보험공사 8866만원, 한국세라믹기술원8756만원 등 상위 20개 기관이 모두 8000만원을 넘는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2015년도 평...
2017.01.04 11:11
[사설] ‘개헌 야합’ 보고서 논란, 文전대표 입장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공식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의 ‘개헌저지 보고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보고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주장 집단을 촛불 민심에 반하는 ‘야합’세력으로 몰아붙여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더욱이 이 보고서는 문재인 전 대표를 사실상 당 대선 후보로 상정해 작성된 것이어서 논란이 더 커지는 모...
2017.01.04 11:11
[사설] 친박 핵심 남아있는 새누리당 개혁은 눈가림일 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탈당했다. 이 전 대표는 사무처 직원으로 당에 들어와 33년만에 대표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더욱이 그는 새누리당의 정치적 불모지인 호남을 지역구로 재선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그러기에 당에 대한 그의 애정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다. 그런 이 전 대표가 “모든 책임을...
2017.01.03 11:32
[사설] 저성장보다 무서운 고용창출력 하락
한국경제가 3년째 2%대의 저성장 기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고용창출력마저 하락하고 있다. 다이나믹 코리아는 찾을 길이 없고 일자리 시장에 ‘고용없는 성장’의 그늘이 짙어지는 모습이다. 불임경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의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다.기획재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2....
2017.01.03 11:32
[사설] 거센 역풍만 불러온 朴대통령 신년 간담회
박근혜 대통령의 1일 신년 기자간담회 역풍이 거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 세월호 7시간, 미용 시술 및 의문의 약제 처방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이러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현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거듭 확인해...
2017.01.02 11:30
[사설] 우선순위-예산배분 다 바꿔야 할 저출산 대책
예산정책처가 전문가와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 내놓은 저출산 정책 설문조사 결과는 놀라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예산도 배정부터 우선 순위까지 효과와 경중에 대한 분석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것이다. 대대적인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
2017.01.02 11:30
[사설] 한국 새역사의 원년을 만들자
정유년(丁酉年) 닭의 해가 밝았다. 정(丁)은 불의 기운을 띤 천간(天干)이다. 불은 ‘붉음’인 동시에 ‘밝음’을 의미한다. 닭은 새벽을 알리는 총명한 동물이다. 그래서 올해를 상징하는 ‘붉은 닭’은 ‘총명한 닭’이고 ‘열정의 닭’이다. 세상을 밝히는 ‘밝은 닭’이다. 어두움으로 가득찬 한 해를 보내며 지쳐버린 ...
2016.12.30 11:11
[사설] 불안하다면서 긴장감 없는 2017 경제운용계획
29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은 ‘과도기적 중간관리계획’이 되리라는 당초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뻔한 재탕삼탕의 정책만 나열됐을 뿐 과감하고 획기적인게 눈에 띄지 않는다.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고 새 경제팀이 꾸려지면 모든 것이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 새 정책을 무리하게 시행하기보다는 ‘...
2016.12.29 11:32
[사설] 공정위 퀄컴제재 한미 통상마찰 야기할 사안 못된다
퀄컴에 1조300억원의 사상 최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퀄컴은 공정위 의결서가 도착하는대로 취소 소송에 착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십년 동안의 라이선스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전례가 없고 과거 공정위도 인정했는데 이제와서 문제를 삼는 건 이해...
2016.12.29 11:31
[사설] 전경련, 재정자립 사회공헌 기구로 거듭나길
LG그룹이 전경련 탈퇴를 공식 통보했다. 전경련은 놀라는 눈치다. 삼성·SK는 물론이고 현대차 등도 뒤를 이어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전경련을 떠받쳐 온 기둥과 서까래까지 모두 뽑혀 나가는 셈이다. 이젠 나머지 회원사들도 회비도 내지않고 활동도 하지않는 휴면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달 초...
2016.12.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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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아서 도저히 못살겠다…전철 뚫리자 개발 바람 부는 봉천·신림동 [부동산360]
입지는 우수하지만 노후화된 주거환경,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신림동 일대가 교통 호재를 업고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악구 신림동 610-200번지 일대에 위치한 법원단지 1구역은 지난 24일부터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 구역은 지난 22일 재개발 추진을 위한 연번을 관악구청으로부터 부여 받고 구역 지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598번지 일대 일부가 이번 연번에 포함됐고, 나머지 2구역으로 연번신청을 할 것&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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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