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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공공요금 인상 자제 공염불 되지말아야
정부가 최근 생필품 등 물가 상승에 대응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환영할만한 일이다. 시장의 자율 기능이 점차 중시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물가를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침체경기의 탈출 방편이 필요한 정부로서는 종전처럼 물가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도 적었던 게...
2017.01.10 11:01
[사설]노사분규 때문에 글로벌 ‘빅5’서 밀려난 자동차산업
한국이 글로벌 완성차 생산국 ‘빅 5’에서 결국 밀려나고 말았다. 대신 그 자리는 신흥 자동차 강국으로 부상한 인도가 꿰찼다. 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422만8536대에 그쳤다. 직전 연도 455만5957대에 비해 7.2% 줄어든 것이다. 그에 비해 인도는 꾸준히 출고량이 늘어 지난해...
2017.01.09 11:00
[사설]한계기업 구조조정, 이젠 말보다 실행할 때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됐다. 이번엔 산업연구원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비중이 2011년 9.4%에서 2015년 12.7%로 최근 4년 사이 크게 늘어났으며, 국내 산업의 성장 회복을 위해 시장원리에 따라 과감히 퇴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행도 국내 외부감...
2017.01.09 11:00
[사설]저출산 대책에 맞먹는 중소기업 정책 절실
5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발간한 ‘2016년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우리 중소제조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한국사회의 전형적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점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놀라울 정도다. 유소년 인구는 줄고 노인은 늘어나 생산연령 인구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은 중소기업에...
2017.01.06 11:14
[사설]생활물가 잡지 못하면 민생안정 어림없다
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물가가 그렇다. 지난 연말 과자 라면 주류 등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더니 해가 바뀌어서도 그 기세는 멈출줄 모른다. 여기에 교통비 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도 연초부터 인상 대열에 앞다퉈 끼어들고 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주름은 그만큼 더 깊어질 수밖에...
2017.01.06 11:14
[사설] 4차 산업혁명 성패 달린 자율주행차 2020년 상용화
2017년은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역사에 매우 중요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신년벽두부터 의미있는 일이 연속되기 때문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판교역에서 판교창조경제밸리까지 편도 2.5㎞ 구간 도로에서 12인승 자율주행 셔틀버스(전기차) 운행 계획을 발표했다. 조수석 등에 사람이 타지않는 완전한 의미의 무인 ...
2017.01.05 11:21
[사설] 탄핵정국이라지만 너무 부실한 새해 업무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외교안보 부문에 이어 5일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새해업무 보고를 받았다. 나머지 부처는 6일과 9일 합동으로 진행된다. 매년 해 오던 업무보고지만 올해는 예전과 달리 형식과 규모가 대폭 간소화됐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이라는 정치적 특수 상황을 고려한 것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2017.01.05 11:21
[사설] 해도 너무한 공기관 高임금, 실패한 공공개혁
2015년 공공기관 임직원(정규직)의 평균 연봉이 사상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어섰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정책 평가’ 보고서를 보면 한국전력거래소 9033만원, 한국무역보험공사 8866만원, 한국세라믹기술원8756만원 등 상위 20개 기관이 모두 8000만원을 넘는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2015년도 평...
2017.01.04 11:11
[사설] ‘개헌 야합’ 보고서 논란, 文전대표 입장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공식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의 ‘개헌저지 보고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보고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주장 집단을 촛불 민심에 반하는 ‘야합’세력으로 몰아붙여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더욱이 이 보고서는 문재인 전 대표를 사실상 당 대선 후보로 상정해 작성된 것이어서 논란이 더 커지는 모...
2017.01.04 11:11
[사설] 친박 핵심 남아있는 새누리당 개혁은 눈가림일 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탈당했다. 이 전 대표는 사무처 직원으로 당에 들어와 33년만에 대표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더욱이 그는 새누리당의 정치적 불모지인 호남을 지역구로 재선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그러기에 당에 대한 그의 애정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다. 그런 이 전 대표가 “모든 책임을...
2017.01.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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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33억 위례 고급주택 10억 낮췄다…지은지 1년 만에 경매 무슨일이? [부동산360]
경기도 성남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지은 지 1년 만에 경매로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신축 단독주택은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보기 힘든 희소성 높은 물건이지만 입찰자가 제한적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수요가 한정적이고, 환금성이 떨어져 시세 상승 폭이 작아서다. 29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한빛마을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다음달 13일 2차 매각일을 앞두고 있다. 감정가는 33억275만원이다. 지난 8일 한 차례 유찰되면서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