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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장용동]시련기인 지금이 주택건설업 구조조정 적기
"경기 위축으로 올해 주택ㆍ건설업계는 심각한 시련기를 맞을 공산이 크다.이를 조기 치유하기 위해선 혹독한 구조조정에 이은 새로운 수요 창출과 업역 재설정 등 체질개선 로드맵 만들기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주택건설업체들이 야단이다. 지난해 4분기 이후 분양 열기가 급랭하면서 계약률이 20%에...
2016.01.15 11:47
재탕삼탕 업무보고 올해도 계속될 것인가
14일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연두기자회견 바로 다음날 업무보고를 시작할만큼 경제상황이 급하고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내수ㆍ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주제로 가장 먼저 뚜껑을 연 기획재정부 등 6개 경제부처의 보고내용은 신선도가 떨어진다. 이미 발표한 올해 경제정...
2016.01.14 11:07
‘미래가 불안하다’는 청소년들의 호소 새겨들어야
한국의 청소년은 자신의 삶보다 한국 사회의 미래를 더 불안하게 여기고 있다는 우울한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14~18세 청소년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삶에 대해 0점(전혀 불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불안함)까지 점수를 매기도록 했더니 평균 4.7점이 나왔다....
2016.01.14 11:07
[사설]농식품부는 김제 구제역 방어에 모든 것을 걸어라
전북 김제의 한 농장에서 12일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와 돼지 670마리가 살처분됐다. 농식품부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했다. 또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했고 발생농장 및 반경 3km 이내 우제류 농장에 대...
2016.01.13 11:41
[사설]朴대통령 ‘위기론’은 공감, 구체적 북핵 해법은 부족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담화를 겸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상황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담화 전반의 흐름은 ‘위기’라 할 수 있다. 첫 머리부터 “국가를 지탱하는 안보와 경제 두 축이 동시에 위기를 맞고있다”고 언급했으며 곳곳에서 이를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 위기의 중심에는 북한의 기습적...
2016.01.13 11:41
한노총 대타협 파탄 선언…그래도 파국은 막아야한다
한국노총이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9ㆍ15 대타협’ 파탄을 선언했다. 정부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19일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겠다는 것이다. 파기라는 극단적인 결정은 유보했지만, 향후 노-정 양측이 절충 의사를 보이지 않을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노총이 정부와 양보없는 대립각을 세우...
2016.01.12 11:00
공직비리 단호하게 척결하되 엉뚱한 피해 없도록
정부가 12일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이중 삼중의 검증 장치를 두고, 실시간 감시로 예산 낭비와 비리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 요인을 감시ㆍ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예산 낭비와 비리 소지를 원천 제거해 달라...
2016.01.12 10:55
‘웰다잉法’ 사회적 큰 진전, 후속조치 잘해야 의미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른바 ‘웰 다잉법’, 또는 ‘존엄사 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지난 1997년 환자 보호자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의사 2명이...
2016.01.11 11:42
“책임지겠다”는 남 경기지사의 자세 평가할 만하다
보육대란을 막겠다고 나선 남경필 경기지사의 결단이 신선하다. 남 지사는 “누리과정(어린이집) 예산 2개월 치를 우선 편성하고 이후에도 해결이 안 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책임지겠다”고 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예산주체들과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그래도 안 되면 도의회와 협...
2016.01.11 11:41
중국 증시 폭락은 성장통, 과민 반응 자제해야
중국 증시 폭락으로 세계가 움찔거린다. 중국 상하이증시는 올들어 두번씩이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조기 폐장했다. 급기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제도가 예상했던 효과를 내지 못한 데다 오히려 주식 폭락을 부추겼다”며 “오는 8일부터 서킷브레이커를 발동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2016.01.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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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