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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 실업난 열쇠 서비스업에 있다는 KDI의 충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비스산업과 청년 일자리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청년 실업난의 구조적 원인 분석은 정부와 정치권이 새겨들을 대목이 많다. 청년 일자리는 새로운 산업이 급속히 성장할 때와 ‘생성→성장→소멸’로 이어지는 기업의 역동성이 높을 때 많이 창출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1997년 외환위기...
2015.10.22 11:41
[사설] 靑 5자 회동, ‘국정화 블랙홀’ 출구찾는 해법 나와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가 만나는 이른바 ‘5자 회동’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다.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를 전달하고, 노동개혁과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내년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한 정치권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어느 하나 빠질 수 없는 화급한 국정 현안들이다...
2015.10.21 11:01
[사설] 심장부까지 파고든 北 해킹, 특단책 강구하고 있나
북한이 이달 초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 국회를 해킹해 일부 기관에서 정보를 빼 갔다는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가 충격적이다. 국정원은 그 대상이 국회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이고 실제로 국회의원 3명과 보좌관 11명의 업무용 PC에서 파일뿐 아니라 e메일 계정까지 해킹 당했고 그 가운데 일부가 북으로 흘러간 것...
2015.10.21 11:01
[사설] 中 성장둔화, 변화 흐름 잘 읽고 플랜B 가동해야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6.9%에 그쳤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목표한 이른바 바오치(保七·경제성장률 7% 이상 유지) 달성이 쉽지 않을 듯하다. 우려하던 중국 성장세 둔화가 실제 수치로도 확인된 셈이다. 수출 물량의 4분의 1을 내 보낼 정도로 우리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
2015.10.20 11:02
[사설] 조기 개각, KF-X 사업 논란 국면 전환용 아닌지
정치인 장관 2명과 차관 6명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이 19일 단행됐다.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과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안보라인도 일부 개편했다. 이번 개각으로 새누리당 의원인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예정대로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 ‘정치인 장관’은 이들 외에도 여럿 있다. 최경환 경제부...
2015.10.20 11:02
[사설] 보험료 자유화, ‘단물’만 빼먹으려 들면 毒된다
정부가 보험 상품 가격 완전 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내놓았다. 지금까지는 신규 보험 상품은 금융 당국에 내용과 가격을 사전에 신고해야하는 사실상 인가제였다. 상품이 회사마다 고만고만한 건이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산정 근간인 위험률을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
2015.10.19 11:01
[사설] 교과서 논쟁이 예산안 처리 걸림돌되지 말아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회는 우선 1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부가 편성한 386조7000억원에 대한 예비 심사에 들어간다. 이어 26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청회 등을 통해 심의 원칙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소위는 내달 4일부터 구체적인 증감 조정 작업을 하게된다. 정부...
2015.10.19 11:01
[사설]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인허가, 빠를수록 좋다
지지부진 하던 서울 강남의 옛 한국전력 본사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모양이다. ‘서울 일자리 대장정’ 투어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삼성동 현대차그룹 강남사옥에서 김용환 현대ㆍ기아차 부회장을 만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늦어도 2017년 1월 착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박 시장은 이자리에서 “ 통...
2015.10.16 11:40
[사설] 세계적 추세와 거꾸로 가는 면세점 대형화 규제
연내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의 공개 입찰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 등 독과점 규제론이 대두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5일 열린 ‘면세점 시장 구조 개선’ 공청회에서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인 시장 지배적 기업의 특허 입찰을 제한하거나 시장 점유율 1~3위 기업에 대...
2015.10.16 11:40
[사설] 강동원 억지 주장…정쟁거리도 안된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뜬금없는 의혹을 제기해 정치권에 또 풍파가 일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가 다 끝나기도 전에 그 결과를 공표한 정황이 발견됐으며 관권개입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정통성이 없다는 게 강 의원 주장이다. 대선 직후 사...
2015.10.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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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위례 고급주택 10억 낮췄다…지은지 1년 만에 경매 무슨일이? [부동산360]
경기도 성남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지은 지 1년 만에 경매로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신축 단독주택은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보기 힘든 희소성 높은 물건이지만 입찰자가 제한적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수요가 한정적이고, 환금성이 떨어져 시세 상승 폭이 작아서다. 29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한빛마을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다음달 13일 2차 매각일을 앞두고 있다. 감정가는 33억275만원이다. 지난 8일 한 차례 유찰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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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