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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인세 추월한 준조세, 기업 투자 여력은 어디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위해 여ㆍ야ㆍ정이 합의한 1조원 규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놓고 때 아닌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4개 경제단체가 주축인 FTA 민간대책위는 최근 성명을 내고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금이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국내 소비 활성화, 취약...
2015.12.02 11:06
[사설] 몰아치기 ‘법안 흥정’, 與黨 사명감 부족탓도 크다
여야는 2일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두 법안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줄기차게 처리를 요구해왔던 ‘4대 경제활성화 관련법’의 일부다. 반면 야당이 주장한 ‘경제민주화법’ 중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
2015.12.02 11:06
[사설] FTA 1조 상생기금, 농촌 살릴 근원 처방 못된다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며칠만 늦어졌더라도 연간 1조5000억원의 수출 증가 효과가 허공으로 사라질 뻔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행스럽다. 세계 GDP의 12%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 연간 500조원에 달하는 중국 내수 시장의 문턱이 ...
2015.12.01 11:00
[사설] 기축통화 공인받은 위안화, 우리 경제 기회로 삼아야
국제통화기금(IMF)이 30일 집행이사회를 열고 중국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을 확정했다. SDR는 IMF 회원국이 외환위기에 처하면 끌어 쓰는 긴급 자금으로 달러, 유로, 엔, 파운드 4개 통화로 구성돼 있다. 위안화의 SDR 편입은 이들 통화와 함께 명실상부한 세계 5대 기축통화의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는 ...
2015.12.01 11:00
[사설] 파리 기후회의, 대체에너지 산업 성장기회로 삼아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오는 2020년 종료되는 도쿄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 체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신기후체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2100년까지 지구의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이내로 억제하는 게 목표다...
2015.11.30 11:54
[사설] 인터넷은행, 銀産분리 완화해야 ‘메기역할’ 가능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인가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중인 3곳에 대해 심의평가 결과 이들 2곳의 사업계획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아 예비인가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은행 설립인가는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동안 1건도 없었다...
2015.11.30 11:53
[사설] 폴크스바겐 조작 확인…차제 수입차 갑질 바로잡아야
폴크스바겐 경유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이 예상한대로 국내에서도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폴크스바겐 6개 차종 7대를 인증실험한 결과 ‘EA189 엔진’을 탑재한 차량에서 질소산화물(NOx)이 실제보다 적게 나오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임의설정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환경부는 12만여대의 해당차량에 대한 리...
2015.11.27 11:01
[사설] YS 재조명 열기가 朴 대통령에게 시사하는 것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국민적 애도 속에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YS의 마지막 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다. 세 찬 바람이 불고 눈발이 날리는 날씨에도 그의 부재를 슬퍼하는 많은 이들이 함께했다. 영결식이 치러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는 YS와 평생을 함께 했던 사람도, 그와 얼굴을 붉히며 싸웠던 사람도, 그를 가뒀던 사람...
2015.11.27 11:01
[사설] 파란불 켜진 서울역 고가 공원화, 청사진 더 면밀하게
서울역 고가(高架)를 ‘사람 길’로 재생하겠다는 서울시의 사업에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협의하라는 단서를 달아 시가 낸 서울역 고가도로 변경 요청안을 승인했다. 시는 이에따라 당초 29일 0시부터 실시하려던 고가의 차량통행 전면금지를 다음달 13일 0시로 늦췄다. 이제 남은 과제는 30일 열리...
2015.11.26 11:17
[사설] 인재 떠나는 한국, 이제 미래 성장엔진 누가 돌리나
우수한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익 차원에서 여간 손실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두뇌유출’(brain drain)’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스런 분석이 제기됐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내놓은 ‘2015 세계 인재 보고서’ 따르면 한국의 두뇌 유출 지수는 3.98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61개국 가운데 ...
2015.11.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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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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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