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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혁 성과 강조한 朴대통령, ‘한국사 국정화’ 내려놔야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실시했다. 시정연설은 국정 최고책임자가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나라 살림살이를 직접 설명하는 ‘국민과의 소통’ 자리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은 취임 첫해만 상징적 의미에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을 뿐 이듬해부터는 국무총리에게 대독하도록 했다. 그러나 박근혜 ...
2015.10.27 11:00
[사설] 이대로 가다간 2%대 저성장 벽에 갇힌다는데…
한국 경제가 깊은 저성장의 늪으로 점점 더 빠져드는 모습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대 성장률 유지가 가능하다던 최경환 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이 사실상 수성(守城)이 어렵다고 자인했다. 내수는 살아나고 있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세계적인 교역부진으로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란 게 최 부총리의...
2015.10.26 11:02
[사설] 제한된 이벤트성 상봉보다 남북 민간교류 확대해야
2차 상봉을 끝으로 제 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모두 마무리 됐다. 신혼 7개월만에 헤어진 뒤 65년간 떨어져 산 이순규 할머니(85)에 이어 지난 1972년 홍어잡이에 나섰다가 납북되어 43년만에 어머니를 만난 정건목 씨(64) 등의 감격적 재회는 이산가족문제가 당사자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비극임을 다시 한번 일깨...
2015.10.26 11:02
[세상읽기-문호진] 면세점, ‘글로벌 플레이어’가 필요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자사 면세점을 ‘서비스업의 삼성전자’로 키우겠다고 했을 때 “어느 천년에…” 라는 말이 조건반사처럼 튀어나왔다. 서비스업의 대표주자격인 금융업계 4대천왕들도 습관처럼 입에 담던 말 아닌가. 그런데 면세점 시장을 찬찬히 들여다 보니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다. 영국의 글로벌 관광·유통 ...
2015.10.23 11:01
[사설] 5자 회동결과 참담, 결국 朴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22일 청와대 5자 회동 결과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전에도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몇 차례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와중이다. 산적한 국...
2015.10.23 11:00
[사설] 구두거리 성수동의 실험, 골목상권 안정화 ‘전환점’
서울시가 도시재생 및 활성화 지역의 임대료 안정에 직접 나서 주목된다. 낡은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수요가 몰려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이른바 ‘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수제화 열풍으로 새 바람이 부는 성수동 지역특화사업을 강화하고 2020년까지 100억원...
2015.10.23 11:00
[사설] 서울대 사외이사 기여 방안, 타 대학도 검토해볼만
서울대학교가 소속 교수들의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할 경우 연봉의 일정 부분을 학교에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구체적인 환원 비율과 활용 방안도 나와 있다. 연봉 2000만원 이상이면 그 초과 분의 15%를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도록 하고 이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등으로 활용한다는 게 그 골자다...
2015.10.22 11:41
[사설] 청년 실업난 열쇠 서비스업에 있다는 KDI의 충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비스산업과 청년 일자리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청년 실업난의 구조적 원인 분석은 정부와 정치권이 새겨들을 대목이 많다. 청년 일자리는 새로운 산업이 급속히 성장할 때와 ‘생성→성장→소멸’로 이어지는 기업의 역동성이 높을 때 많이 창출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1997년 외환위기...
2015.10.22 11:41
[사설] 靑 5자 회동, ‘국정화 블랙홀’ 출구찾는 해법 나와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가 만나는 이른바 ‘5자 회동’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다.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를 전달하고, 노동개혁과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내년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한 정치권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어느 하나 빠질 수 없는 화급한 국정 현안들이다...
2015.10.21 11:01
[사설] 심장부까지 파고든 北 해킹, 특단책 강구하고 있나
북한이 이달 초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 국회를 해킹해 일부 기관에서 정보를 빼 갔다는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가 충격적이다. 국정원은 그 대상이 국회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이고 실제로 국회의원 3명과 보좌관 11명의 업무용 PC에서 파일뿐 아니라 e메일 계정까지 해킹 당했고 그 가운데 일부가 북으로 흘러간 것...
2015.10.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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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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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싸들고 사들이던 꼬마빌딩…강남만 살아남았다[부동산360]
경기침체를 우려하며 주춤하던 꼬마빌딩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강남구 등 인기지역을 위주로 거래량 상승세가 눈에 띈다. 28일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시 상업업무시설 거래량은 363건으로 전년 동기(295건) 대비 2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년동기 대비 거래량 증가율로 경기도 2%, 인천광역시 -23% 등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제주(-44%), 대구(-16%), 부산(-12%) 등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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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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