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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연례행사 된 봄철 전세난, 민간임대 확대가 해법
겨울 전세난이 지속되더니 입춘이 지나면서 전세시장은 대란 조짐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를 정도다. 게다가 전세 보증금은 천정부지로 올라 매매가를 넘는 일도 속출하고 있다. 국민주택규모인 85㎡ 아파트의 전세가가 최고 10억원대까지 치솟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
2015.02.06 11:02
[사설]野 전당대회, 이제라도 비전과 혁신으로 승부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새 지도부를 뽑는 선거전을 지켜보면 ‘무능하고, 무기력한 불임(不妊)정당의 전형’이란 현주소가 확실히 드러난다. 야당, 특히 제1 야당의 존재 이유는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믿음과 희망을 주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 새정치연합은 이런 본연의 야당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
2015.02.04 11:03
[사설]복지 구조조정 전제로 증세논의 시작해야
여권내 ‘증세없는 복지’ 재검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 연설을 통해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복지수요를 줄이든지, 증세를 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유승민 원내대표...
2015.02.04 11:03
[사설]‘맞춤형 뇌물’까지… 갈수록 진화하는 공기업 비리
납품과 관련한 공공기관 비리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마치 아무리 잘라내도 다시 자라나는 한 여름 무성한 잡초를 보는 듯하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인 한전KDN의 비리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공공기관 내 검은 관행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뇌물 수수 수법을 보면...
2015.02.03 11:02
[사설]유승민 원내대표 당선, 당·청 소통강화 계기돼야
새누리당 유승민ㆍ원유철 의원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당선된 것은 청와대의 불통과 오만에 대한 여당의 반격이라 할 수 있다. 집권 3년간의 인사 난맥상은 물론 어설픈 정책 추진과 소통 부재에 대한 반발이자 의밍있는 경고다. 또 비박(非朴, 비 박근혜계) 투톱 체제는 계획만 남발한 채 실제 효과를 내지 못하는 내각...
2015.02.03 11:02
[사설]우리 파견 근로자들은 IS 표적에서 안전한가
2015.02.02 11:03
[사설]정책조정協 제대로 기능하려면 대통령이 변해야
청와대와 정부가 정책소통을 위한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키로 했다. 또 청와대 내에는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는 별도의 정책점검회의를 새로 만든다고 한다. 연말정산 논란과 건강보험료 개선 백지화, 소득세법과 주민세ㆍ자동차세 인상 파문 등으로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긴급 처방을 내놓...
2015.02.02 11:03
[사설]‘크림빵 아빠’ 뺑소니범 자수, 시민의식의 승리
이른바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의 전말은 팍팍하고 매몰 찬 우리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던져주기에 충분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억울함에 대응하는 네티즌들의 시민의식 뿐 아니라 제대로 숨조차 쉴 수 없었다는 피의자의 고백, 그리고 피해자 아버지의 용서 등이 드러났다. 극단적 개인주의와 배금주의에 병들지 않은...
2015.01.30 11:13
[사설]애플과 격차 다시 벌어진 삼성, 혁신 고삐 조여야
세계 주요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발표되는 어닝시즌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 52조7300억원, 영업이익 5조2900억원의 실적을 냈다. 분기마다 1조~2조원씩 떨어지던 영업이익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애플이 낸 실적 앞에 삼성전자는 그저 초라한 모습이다. 애플은 지난해 4분기에...
2015.01.30 11:12
[사설]서열 1,2위까지 연루된 해군 방산비리
방위사업 비리의 끝이 안보인다. 육군은 탱크와 소총, 공군은 전투기, 해군은 군함에 대한 관련 업체와의 비리 커넥션이 끝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해군에서 또 불거졌다. 조선 주력기업으로 급부상한 옛 STX그룹의 금품 로비 의혹을 사고 있는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의 장남과 당시 STX의 상임고문였던 윤연 전 해...
2015.01.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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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