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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초유의 연말정산 소급 사태 부른 무능한 稅政
연말정산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긴급 당정 회의 끝에 추가 보완대책을 내놨다. 2013년 세법개정(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때 폐지했던 출산 공제를 부활하고, 다자녀 가구 및 독신근로자 관련 소득 공제와 연금 공제를 확대하는 등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을 강화하며, 이를 소급 적...
2015.01.22 11:03
[사설]뒷돈 현직판사 구속, 땅에 떨어진 사법부 권위
수원지방법원 최민호 판사의 구속은 가히 충격적이다. 현직 법관이 긴급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 조차 포기한채 구속되는 경악스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현직 판사가 음주 운전이나 폭행 사건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종종 있지만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지난 2006년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
2015.01.21 11:05
[사설]중국 감속성장 현실화…내수시장 돌파로 넘어야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7.4%로 집계됐다. 톈안먼(天安門) 사태 직후 서방국가들의 경제 제재로 성장률이 3.8%까지 떨어졌던 1990년 이후 24년 만의 최저치다. 중국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성장률 7.5%에도 미달했는데 이처럼 목표치에 미달한 것은 16년만의 일이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약 30년간 연평균 10% 전후를 유...
2015.01.21 11:05
[사설]이벤트성 통일·국방 업무보고, 실천 전략은 어디에
통일부와 외교부ㆍ국방부ㆍ국가보훈처의 19일 신년 합동업무보고에서는 실로 다양한 계획들이 제시됐다. 특히 통일부는 통일을 위한 국가책무를 담은 가칭 ‘평화통일기반구축법’제정을 비롯해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 한반도 종단 및 대륙 철도 시범운행, 문화교류를 위한 남북겨레문화원 개설 등 야심찬 계...
2015.01.20 11:15
[사설]한 치 앞도 못보다 땜질처방 급급한 연말정산 稅政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울화통’이 되고 있다. 우선 서류작성 부터 진이 빠진다.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빈칸을 채워넣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신용카드 공제자료 입력란은 마치 난수표 처럼 경우의 수에 따라 아홉 가지로 나눠서 계산하도록 돼 있다. 체...
2015.01.20 11:15
[사설]예정된 투자 조기 실행의지 긍정적, 국회도 도와야
정부가 18일 발표한 ‘관광 인프라 및 기업혁신 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예정됐던 개발사업의 조기 실현과 대형 복합리조트 사업 확대 추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해 이미 발표된 미용산기지 개발사업을 4년 앞당겨 올 하반기에 착수하고 현대차의 강남 한전 부지 개발도 당초보다 2년 정도 앞...
2015.01.19 11:22
[사설]온라인 무역서 맥 못추는 수출대국 한국
관세청이 19일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입동향을 보면 온라인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한 한국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해외 직구(온라인구매)는 목록통관을 포함해 1553만1천건에 15억4491만5천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해외로부터의 직구(역직구)는 목록통관을 제외하고 지난해 10만5400건에 2808만7천달러로, 전자상거...
2015.01.19 11:17
[사설]월성 1호기 논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결론 나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 원전 1호기 연장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들간 찬반 입장 차가 워낙 극명한데다 일부에서 절차 문제까지 제기하는 바람에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원안위는 내달 12일 회의를 갖고 다시 심의하기로 했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그 때...
2015.01.16 11:07
[사설]180兆 창조경제 프로젝트, 벤처 감별능력에 성패 달려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5개 산업ㆍ금융 부처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180조 투입 프로젝트를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창업을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180조원의 정책자금...
2015.01.16 11:07
<사설> 180조 창조경제 프로젝트, 벤처 감별능력에 성패 달려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5개 산업ㆍ금융 부처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180조 투입 프로젝트를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창업을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180조원의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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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단독] 1년새 20조 폭증, 또 역대 최대치 찍었다…전세보증에 허리 휘는 이 회사 [부동산360]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잔액이 12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작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1년 새 19조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로 보증 잔액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HUG는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정부로부터 5조원 이상 출자받았지만 전세보증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