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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존재감없는 장관…대통령이 권한 대폭 위임해야
이완구 국무총리가 앞으로 장관들을 평가해 일을 못한다고 판단되면 해임 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총리로서 내각의 분발을 촉구하고 장관들에게 긴장감을 바짝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각 부처 장관들은 책임감과 긴장감을 더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총리의 지적처럼 당면한 경제활성화와 개혁...
2015.02.25 11:00
[사설]솜방망이 처벌이 보험사기 근절 최대 걸림돌
‘보험금은 눈 먼 돈’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여전한 모양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허위ㆍ과다입원(일명 나이롱 환자)을 일삼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20억원에 달했다. 이는 2년전 같은 기간의 153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수법도 대범해졌다. 적발된 사람 중에는 일가족 4명이 103개 보험상품...
2015.02.24 11:03
[사설]집권 3년차 朴정부, 국정 추동력 회복을 위한 과제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2년 전 ‘국민 행복 시대’를 외치며 출발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지수는 이전과 별반 나아진 게 없다. 국민 10명 중 박 대통령의 국정을 지지하는 사람은 3명 남짓에 불과하다. 1년 전만해도 50%대 후반~60%대 초반을 보였던 지지율이 지금은 30% 초반대로 주저앉은 것이...
2015.02.24 11:03
[사설]경제살리라는 설민심 여야 모두 똑바로 새겨야
설 명절을 지내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왔다. 모처럼 연휴가 길어 느긋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법한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 가족ㆍ친지들과 정을 나누는 설렘과 반가움은 그 때 뿐이었다. 암담한 서민경제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앞날 걱정에 마음은 오히려 천근만근이었다는 게 여야 정치권이 전하는 설...
2015.02.23 11:04
[사설]인기영합 정치의 표본이 된 저가담배 논란
설 연휴 직전 불거진 저가(低價) 담배 파문이 여ㆍ야 정치권 해명에도 불구하고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적 발상에 대한 비난과 함께 서민과 노인층을 중심으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담뱃값이 오르니 서민가계에 부담이 된다...
2015.02.23 11:04
[사설]이완구 총리 국회 인준 이후의 과제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가까스로 국회 인준절차를 통과해 박근혜 정부의 2대 총리에 올랐다. 본회의 표결이 한차례 연기되는 진통 끝에 이 총리는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찬성률 52.7%를 기록했다.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래 치러진 총리 인선 투표 가운데 이한동 총리(51.1%) 이후 가장 낮은 수준...
2015.02.17 10:31
[사설]한일 통화스와프 종료, 충격 없다지만…
한국과 일본 정부는 오는 23일 끝나는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국면에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데, 앞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는 2011년 700억달러까지 늘었지만 100억달러로 줄어들었고, 이번에 잔고...
2015.02.17 10:31
[사설]김장수 신임 주중대사에 거는 기대와 우려
김장수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주(駐) 중국대사에 내정됐다.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군 출신이 주중 대사를 맡는 것은 23년 만에 처음이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4강 대사를 맡는 것도 김 내정자가 최초다. 역대 10명의 주중대사는 대부분 고위 외교관 출신이었다. 특히 김대중ㆍ노무현...
2015.02.16 11:04
[사설]이젠 가짜 방화복…거꾸로 가는 ‘안전 한국’
안전 검사도 받지 않은 특수 방화복이 일선 소방관들에게 무더기로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내구성과 내화성이 생명인 방화복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검사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아야 납품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방화복 업체 2곳에서 만든 5300여벌이 이같은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조작된...
2015.02.16 11:04
<사설> 혹독한 대가 치르고도 여전한 안전의식 부재
‘세월호 참사’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도 ‘안전 의식 부재’라는 고질병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이 순간에도 발 아래는 지뢰밭처럼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여전한 안전 불감증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데도 그 교훈은 벌써 잊은 듯하다. 얼마나 더...
2015.02.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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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단독] 1년새 20조 폭증, 또 역대 최대치 찍었다…전세보증에 허리 휘는 이 회사 [부동산360]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잔액이 12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작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1년 새 19조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로 보증 잔액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HUG는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정부로부터 5조원 이상 출자받았지만 전세보증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
부동산360
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