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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더딘 공무원연금 개혁, 이러다 골든타임 놓칠라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10일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중간 합의문을 발표했다. 두 달 넘게 머리를 맞대고도 구체적인 개혁 방향도 없이 원론적 내용의 합의문을 내놓아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과 정부,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대타협기구에서 ‘개혁 필요성’을 처음 인정했...
2015.03.11 11:12
[사설]정치 바람 못막으면 금융 개혁은 백날 공염불
‘정치 금융인사’ 바람이 다시 몰아치고 있다. 목이 쉬도록 그 폐해를 지적하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우리은행이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선임한 4명 가운데 3명이 정치권 출신이거나 정치권과 연계된 이른바 ‘정피아’들이다. 특히 정한기 호서대 초빙 교수는 이광구 우리은행장과 같은 ‘서금회’(서강금융인회...
2015.03.11 11:12
[사설]한국판 뉴딜, 민자 감시 시스템 구축이 우선
정부가 실물 경제를 되살릴 빅 카드로 민자사업 활성화를 들고 나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찾아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의 극복 수단으로 뉴딜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민자(民資)를 활용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
2015.03.10 11:02
[사설]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이 지향해야할 방향
정부가 경제살리기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집권 3년 차를 맞아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기가 살아나려면 근로자 실질임금이 올라야 한다면서 기업에 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공포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임금근로자의 지갑을 채워 내수...
2015.03.10 11:02
[사설]청문회 시즌, 도덕성·국정수행 능력 균형있게 보자
다시 인사청문회 시즌이다. 국회는 이번 주 유기준 해양수산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0일 동안 최대 8건의 청문회를 연다. 4개 부처 장관 뒤로는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박상옥 대법관 ,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
2015.03.09 11:31
[사설]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더 굳건해진 韓美동맹
마크 리퍼드 주한 미국 대사가 빠른 회복세를 보여 곧 퇴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급박한 상황도 있었지만 리퍼드 대사의 의연한 마음 가짐과 강한 정신력, 쾌유를 바라는 많은 한국 국민들의 진심이 맞물려 좋은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하루라도 빨리 건강하고 다정한 이전 모습으로 업무에 복...
2015.03.09 11:31
[사설]얼치기 종북주의자 테러에 한미동맹 흔들려선 안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피습 부위 봉합 수술을 마친 직후 “(한국민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한다”며 한국어로 “같이갑시다”는 글을 트위트에 남겼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기의 상황에서도 대범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여 준 리퍼트 대사가 고맙고 반갑다. 그가 수술실을 나오자 마자 이런 메시지를 남긴 데는...
2015.03.06 11:03
[사설]부자 농민 건보료 혜택 줄이는 게 맞다
‘부자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을 줄이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현재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받아 왔다.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대적으로 의료 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
2015.03.06 11:03
[사설]디플레가 코 앞인데 아직도 강건너 불 구경인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상황인식이 우려스럽다. 최 부총리는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강연에서 “저물가 상황이 이어져 디플레이션(경기침체속 물가 하락)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이라며 “고도 성장기는 다시 오지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이 없으면 내수...
2015.03.05 11:04
[사설]결국 헌법소원 심판 까지 내몰린 김영란법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법)이 졸속 입법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여야 내부에서는 국회 본회의 통과 하루만에 원내 지도부를 성토하며 “수정해야 한다”, “보완해야 한다”는 말들을 쏟아냈다. 법조계의 비판 수위는 이 보다 훨씬 높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2015.03.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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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단독] 1년새 20조 폭증, 또 역대 최대치 찍었다…전세보증에 허리 휘는 이 회사 [부동산360]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잔액이 12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작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1년 새 19조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로 보증 잔액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HUG는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정부로부터 5조원 이상 출자받았지만 전세보증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
부동산360
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