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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만달러 시대, 사회자본 확충에 달렸다
사회자본(Social Capital) 확충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돼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노력만으로 성장과 발전을 일궈나가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도덕과 신뢰, 법과 원칙, 정의와 형평, 투명성 확보 등 사회자본이 제대로 구축돼야 경제적 발...
2014.04.04 11:12
<사설> 점증하는 ‘그림자금융 리스크’ 선제적 대응을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그림자금융은 우리 경제의 ‘테일 리스크(tail risk)’에 해당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테일은 정규분포에서 확률이 극히 낮은 꼬리 부분이다.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을 뜻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
2014.04.04 11:12
<사설> 무인기에 뚫린 영공, 군기부터 점검을
지난달 24일과 31일 경기도 파주와 서해 백령도에 잇따라 추락한 소형 무인기(無人機)가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비록 정찰용 무인기라지만 북한 항공기가 대한민국 심장부인 청와대와 최전방 서해 군사 요충지를 마음껏 휘젓고 다녔으니 그럴 만도 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우리 군의 방공 시스템...
2014.04.03 11:16
<사설> 정부 · 한은 보완적 공조로 안정성장 견인하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2일 만나 재정 및 통화정책 공조 방안에 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최근의 국내 경기 상황과 미국의 양적완화(QE) 축소 영향, 중국과 일본 경제의 개선 가능성 등 국내외 상황에 대해 두 사람의 인식 차가 크지 않은 것 같아 일단 다행이다. 특히 ...
2014.04.03 11:16
<사설> 개발시대에 머물고 있는 60살 産銀 위상
창립 60주년을 맞은 산업은행이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중장기 비전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지원, 금융선진화 선도, 시장안전판 기능 강화, 지속가능한 정책금융기반 확충, 통일시대 준비 등 5대 중점 사업을 설정했다.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산은 역사상 첫 교수 출신 최고경...
2014.04.02 11:53
<사설> 또 홈쇼핑 비리, 감시 시스템 있기는 한가
갑(甲)의 지위를 악용해 검은 돈을 챙기는 TV홈쇼핑업체들의 고질화된 비리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TV홈쇼핑에 상품이 나오게 해주겠다며 영세 제조유통업체들을 등쳐 수억원씩을 챙긴 롯데홈쇼핑 간부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해와 그 전해에도 홈쇼핑 업체 간부들이 똑같은 혐의로 대거 구속됐고, 업계가 대대적...
2014.04.02 11:53
<사설> 북한 도발 끝낼 새 북핵 해법을 찾아라
북한의 무모한 군사위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북한은 3월 31일 낮 서해 상으로 수백발의 포탄을 쏘아 댔다. 그 가운데 100여발이 북방한계선(NLL) 밑으로 날아와 떨어졌다. 사전에 포 사격을 예고하고, 실전이 아님을 계속 알렸다지만 NLL을 넘어 포탄을 쏜 것은 분명 ‘도발’이다. 우리는 교전수칙에 따라 즉각적이고 효...
2014.04.01 11:13
<사설> 이상기후 대응 안전기준 준비해야
서울 벚꽃 개화시기의 바로미터인 종로 서울기상관측소 벚꽃이 지난달 말 꽃망울을 터뜨렸다. 서울 벚꽃이 3월에 개화한 건 1922년 관측 이래 처음이다. 이른 개화로 여의도 벚꽃축제는 예정보다 9일 앞당겨 3일 시작한다. 때 이른 초여름 날씨에 산수유 매화 개나리 진달래가 앞뒤 없이 피어나 꽃구경 명소에는 상춘객이 넘...
2014.04.01 11:12
<사설> 새정치연합 참신성 4월국회서 보여라
4월 임시국회가 1일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6ㆍ4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리라 예상된다. 특히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출범 후 첫 국회인 데다 4월 국회 성적표가 지방선거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쳐 여야 간 주도권 다툼도 ...
2014.03.31 11:11
<사설> 시늉만 낸 공기업의 ‘정상화 이행’ 방안
한국마사회 노사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위한 단체협약과 규정 개정안’에 30일 서명했다. 퇴직금 가산제를 없애고, 경조사비를 줄이는 등 직원 복지 혜택을 축소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것이다. 그동안 공기업은 산더미 같은 빚을 지면서도 직원들에 대한 터무니없는 복지혜택으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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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