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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인정보 보호대책 더 보완해 법제화하라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철회 또는 파기 요청할 수 있는 ‘자기정보결정권’ 강화를 비롯해 고객 정보 수집 및 관리제도의 개선이 골자다. 금융회사 책임에 대한 처벌 강화, 사이버 안전 대책 등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와 관행을 전...
2014.03.11 11:13
<사설> 간첩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스스로 풀어야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 파문이 끝없이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국가정보원 대공(對共) 수사팀이 출국 금지되고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됐다. 검찰은 증거로 제출한 유 씨의 북한 출입경(出入境) 서류가 가짜로 밝혀짐에 따라 국정원 대공팀이 이를 묵인 방조 조장했을 가능성에 대해...
2014.03.10 11:20
<사설> 현실화된 의료파업…국민은 안중에 없나
결국 의사협회가 10일 하루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원격의료와 영리 자회사 허용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한다며 이날 오전부터 청진기와 메스를 내려놓았다. 당초 예상과 달리 종합병원 전공의들까지 참여해 생각보다 판이 커지는 모양새다. 더구나 앞으로 있을 정부와의 본격 협상 결과에 따라, 초유의 의료대란 재발 가...
2014.03.10 11:20
<사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중요한 만큼 신중하길
‘국민연금 주의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대 주주로 있는 만도의 7일 주총에서 대표이사 연임 건에 이례적인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이번에 횡령이나 배임 등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 자체 판단으로 처음 의결권을 행사했다. ‘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이사 ...
2014.03.07 11:12
<사설> 지방 공직자 줄사퇴…우려되는 행정공백
6ㆍ4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공직자가 152명이나 된다. 특히 지방선거는 시도지사를 비롯해 교육감 시장 군수 등 그 가짓수가 7개나 돼 다른 선거보다 출마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공직자의 줄사퇴와 이에 따른 행정 공백은 일정 부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전적으로 개인이 판단할 문제지만 ...
2014.03.07 11:11
<사설> ‘짝’ 비극 방송 제작환경 전면 점검 계기돼야
리얼리티 프로그램 SBS ‘짝’ 여성 출연자가 촬영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건으로 방송가는 물론 사회 전반이 큰 충격에 빠졌다. 경찰은 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현장에서 발견됐고, 외상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일단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 이 여성의 자살이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수사...
2014.03.06 11:08
<사설> ‘강한 중국’…우리도 공존 전략 가다듬을 때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제시했다. 재정을 통한 지속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내비친 한편으로 시장원리 작동을 위한 정부 역할도 강조했다. 금리 자유화의 가능성을 암시했고, 위안화 환율의 상하 변동폭 확대도 거듭 확인했다. 내·외자 기업 차별없는 개방형 경제의 실천 약속도 ...
2014.03.06 11:08
<사설> 쌀 관세화 더 미루면 국가와 농민 모두 손해
쌀시장 전면 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한국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상품시장을 개방키로 하면서 쌀은 유예시켰다. 그 대신 1995년부터 10년간 20만t가량을 의무 수입했으며, 2004년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재협상을 통해 수입량을 두 배로 늘렸다. 이마저도 올해 말로 시효가 끝난다. 유예기간을 더 연...
2014.03.05 11:28
<사설> 예비교사들 무더기 대기발령 방치할건가
수십 대 일의 임용고시를 뚫고 합격한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이 백수 아닌 백수 신세로 지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교사 발령이 적체되는 현상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올해 상황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서울의 경우 초등 임용고시 합격자 990명 가운데 3.5%인 38명만 발령을 받았다. 2012년 신규 발령 비율이 3...
2014.03.05 11:28
<사설> 이주열 차기 한은 총재, 균형감이 제 1 덕목
이주열 전 한국은행 부총재가 차기 한은 총재로 내정됐다. 무게감이 다소 떨어진다, 국제 네트워크가 약한 게 아니냐는 일부 우려도 있지만 대체로 ‘무난한 인사’라는 평이다. 한은에서만 35년을 근무하며 요직을 두루 거쳐 통화와 국제금융에 대한 남다른 식견과 감각도 인정받았다. ‘독단은 없지만 강단 있는 인물’이...
2014.03.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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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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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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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여보 앞마당에 텐트치고 쉬어요” 5만평 공세권 끝판왕 제주 이집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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