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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2개 FTA 체결국 수출비중 72%의 의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2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젠 전체 수출의 거의 3/4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개방 교역국가 한국의 나갈 길은 결국 FTA라는 사실이 갈수록 분명해진 셈이다. 이에따라 현재 추진중인 미체결국가와의 협상에 더욱 집중하는 것은 물론 기존 FTA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
2017.10.30 11:28
[사설]연일 확산되는 ‘홍종학’ 논란, 인사검증팀 뭐 했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의 부적절한 처신이 연일 도마에 오르면서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앞서 지명된 박성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낙마했다. 청와대는 이후 39일동안 20명이 넘는 대상자를 놓고 검증 작업을 벌인 끝에 지난 23일 홍 후보자를 낙점했다. 이런 치열한 검...
2017.10.30 11:28
[사설]한중 사드갈등 해소, 정상회담 통해 마무리해야
최근 폐막한 중국의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계기로 한중간 사드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하다. 지난 3월 이후 한기만 돌던 양국이 출구전략을 짜는듯한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한ㆍ중은 지난 13일 통화 스와프 만기를 연장한 데 이어 24일에는 필리핀 클라크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Plus)’...
2017.10.27 11:09
[사설]늦었지만 반가운 대법원의 성범죄 엄벌 의지
지난 해 5월 세상을 경악케 한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더욱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26일 열린 상고심에서 7~10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에서는 박모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12~18년 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공모혐...
2017.10.27 11:09
[사설]朴전대통령, 지금이라도 성실히 재판 임하는 게 도리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정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재판부는 25일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지 9일만이다. 이 정도면 새로운 변호인단을 구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라하며 선임을 ...
2017.10.26 11:17
[사설]3분기 1.4% ‘깜짝’성장에도 불안한 한국경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말 그대로 ‘깜짝’ 실적이다. 2분기(0.6%)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고 2010년 2분기 1.7% 이후 근 7년만에 최고다. 한국은행의 속보치이긴 하지만 정부의 올해 목표치인 3% 달성은 무난할 전망이다. 3년만에 3%대 성장으로의 복귀이고 잠재성장률(...
2017.10.26 11:17
[사설]노동 ‘3대현안’ 재계입장 충분히 합리적, 입법 서둘러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3대 노동 현안에 대한 재계 입장을 25일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열린 고용노동위원회에 홍영표 국회노동위원장을 초청해 이를 건의형식으로 전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들어 각종 고용노동 현안이 첨예하게 불거지고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 등 ‘...
2017.10.25 11:15
[사설]실효성 의심스러운 ‘공정위 외부인접촉 관리 방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에 등록된 사람들만 공정위 출입과 직원 방문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판 로비스트법을 만들었다. 이른바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 방안 및 윤리 준칙’이다. 앞으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57개 대기업의 대관업무 담당자와 김앤장, 광장 등 28개 법인은 등록을 해야만 ...
2017.10.25 11:14
[사설]대통령까지 나설 정도로 만연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의지가 전에 없이 단호하다.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의 발언을 보면 이같은 문 대통령의 생각이 잘 드러난다. 우선 전체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은 물론 청탁자도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2017.10.24 11:16
[사설]가계부채 대책의 관건은 저신용자 위기관리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베일을 벗었다. 가계부채는 금융과 부동산은 물론 소비까지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 일종의 합병증과 같다. 금융측면만으로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가계상환능력까지 높여 소득대책과 구조적인 문제까지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투기적 주담대 근절로...
2017.10.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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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이정도면 강남이라 불러도 되겠네” 펜트 38억에 팔린 이 단지 [부동산360]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펜트하우스 입주권이 약 38억원에 거래됐다. 조합원 분양가보다 15억원 가량 비싼 수준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156㎡ 입주권은 이달 7일 37억9824만원(35층)에 거래됐다.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포레온 펜트하우스가 거래된 것은 최초로, 역대 해당 아파트에서 거래된 사례 중 가장 비싼 가격이다. 35층 꼭대기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는 총 18개에 불과하다.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