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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이버테러에 속수무책인 건가
지난달 12일 발생한 초유의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가 ‘북한이 관여한 사이버테러’라는 검찰 발표는 충격적이다. 2009년 7월 7일과 올 3월 4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명령을 내렸던 북한 정찰총국이 주범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북 정찰총국은 천안함 폭침의 원흉이다. 북한 사이버테러에 번번이 속수무책으...
2011.05.04 11:22
취학전 의무교육, 출산 장려에도 도움
내년부터 취학 전 만 5세 어린이들이 사실상 무상·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는 2일 지금까지 소득수준 하위 70% 가구에 17만원가량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고, 2016년에는 전액 수준인 30만원으로 지원금을 늘린다고 발표했다. 또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만...
2011.05.03 10:59
빈 라덴 사살, 국제테러 종식 아니다
21세기 세계 최대의 테러리스트인 오사마 빈 라덴이 최근 파키스탄 은신처에서 미국 특공대에 의해 사살됐다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일 공식 발표했다. 2001년 9ㆍ11 테러로 무고한 민간인 3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 10년 만이다. 전 세계를 테러 공포로 몰아넣은 빈 라덴 사살로 알카에다 활동이 수그러들 전망...
2011.05.03 10:58
민노총·한노총의 구시대적 정치투쟁
노동계가 ‘근로자의 날’인 1일 노조법 전면 개정을 또 들고 나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시청광장에서 ‘제121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 3년간 반(反)노동정책과 실업, 양극화 심화 등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이 유린됐다”며 최저임금 현실화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집권...
2011.05.02 11:00
FTA 비준 늑장, 일자리 없애는 국회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야당이 반대한다며 비준동의안을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은 소극적인 한나라당이나, 대책 보완이 미흡하다며 끝까지 발목을 잡은 야당 모두 국민의 준엄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자리 창출과 교역 확대 등 국익과 직결된 중대 사안마저...
2011.05.02 10:59
의료·교육 집단이기 이제 끝낼 때다
영리병원 허용,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외국학교 국내 교육기관 설립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제자리걸음이다. 의사ㆍ약사 등 해당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과 로비에 밀려 법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이다. 정부가 엊그제 외국인 의료관광비자 발급 간소화와 주말 및 심야에 가정상비약 ...
2011.04.29 11:00
黨·政·靑 대통령 빼고 거의 바꿔야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재ㆍ보궐선거 참패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마지막 옐로카드다.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 대선에 필패는 당연한 수순이다. 당 지도부 총사퇴와 대통령 자성만으로는 민심 이반을 돌이키기 어렵다. 진정성 있는 당ㆍ정ㆍ청 쇄신,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전환이 어우러져야 정권 재창...
2011.04.29 10:59
대기업 고리대금, 카드 대란 위험성
대기업 계열사의 고리대금업인 ‘카드론’이 위험수위로 치닫는다. 카드사들의 ‘묻지마 발급’과 지나친 대출경쟁, 저신용자들의 불가피한 ‘돌려막기’가 원인이다. 고금리,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서민들의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져 제2의 카드 대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무소신, 무책임, 무...
2011.04.28 11:18
여당 참패는 민생 잘 못 챙긴 탓
4·27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했다. 우선 최대 승부처로 전국의 주목을 끌었던 경기 분당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승리했다. 핵심 지지기반인 보수 중산층이 대거 거주하는 분당은 한나라당의 텃밭이다. 직전 총선에서 7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곳에서의 패배는 충격이 더 깊고 시릴...
2011.04.28 11:17
연기금 주주권 행사 놀랄 일 아니다
공적 연기금들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강화하겠다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발언이 일파만파다. 곽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대기업의 거대 관료주의를 견제하고 시장의 취약한 공적 기능을 북돋울 수 있는 ‘촉진자’가 필요한 상태”라고 그 이유를 적시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55조원가량을 국내 주식에 투...
2011.04.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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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록적인 4분기 실적을 내놨다. 회계연도 기준 2분기(2020.10~12) 매출은 431억 달러로 17%, 순익은 155억 달러로 30% 급증했다. 비디오게임과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덕분이다. AMD도 같은 기간 3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 시장 예상치인 27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AMD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가장 효과적인 주택공급 대책은 민간 공급 활성화”[부동산360]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가장 효과적인 주택공급 대책은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헤럴드경제가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물은 결과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민간 공급을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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