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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경제범죄 처벌수위 낮춘다
앞으로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이 벌금·징역 대신 사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로 이뤄진다. 과징금 같은 행정 제재로 처벌한다. 또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실손보험 간편청구를 위한 진료 의료데이터를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게 되며,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무조건 평가 받도록 기계적으로 규정돼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
2022.08.26 13:00
경미한 경제범죄 처벌수위 낮춘다
앞으로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이 벌금·징역 대신 사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로 이뤄진다. 과징금 같은 행정 제재로 처벌한다. 또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실손보험 간편청구를 위한 진료 의료데이터를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게 되며,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무조건 평가 받도록 기계적으로 규정돼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2022.08.26 12:34
유해성 적은 폐기물 ‘순환자원’ 포함폐지·고철 등 재활용 대상 대폭확대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의 핵심은 허용된 것 이외에는 다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다. 화학물질 규제도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위험에 비례해 규제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특히 환경...
2022.08.26 12:33
실손보험 간편청구 위해 직접 병원 안가도 된다…규제혁신전략회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실손보험 간편청구를 위한 진료 의료데이터를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이 확대돼 충전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안으로 단축된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2022.08.26 12:28
HK이노엔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 몽골 첫 출하
바이오헬스기업 HK이노엔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을 최근 몽골에 출하하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 이로써 HK이노엔은 34개 해외 진출 국가 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몽골에서 케이캡을 출시하게 됐다. 몽골에서는 현지 200여개 약국 체인을 보유한 매출 1위 제약사 ‘모노스 파마’가 케...
2022.08.26 12:00
중기부-서울보증보험, 재도약기업 지원 ‘맞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6일 서울보증보험(대표 유광열)과 재도약기업을 위한 폭넓고 다양한 지원 위해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업종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이후 재창업하는 등 재도약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의 무담보 이행·인허가 보증과 직무교육...
2022.08.26 12:00
현대카드, 파트너사 한자리에...데이터사업 비전 공유
현대카드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현대카드 본사에서 ‘도메인 갤럭시 카운슬(Domain Galaxy Council)’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메인 갤럭시’는 현대카드 상업자 전용 신용카드(PLCC) 파트너사들의 ‘데이터 동맹’을 일컫는 말로, ‘도메인 갤럭시 카운슬’은 이들이 한...
2022.08.26 11:37
[아는보험] 주차 위해 상대차량 밀다 난 사고, 車보험 보상될까요?
#1. 추석을 맞아 공원 묘지에 성묘를 간 A씨.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앞에 다른 차가 이중 주차된 것을 발견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차량을 빼달라고 하려고 했지만, 상대 차량에 전화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락할 방도가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중 주차된 차량을 가볍게 밀어 자신의 차량이 움직일 ...
2022.08.26 11:37
고금리·고환율에 복잡해진 현실...투자전략 어떻게?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4번 연속 올리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덩달아 깊어지고 있다. 하락세를 걷던 장기채 금리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물가와 환율은 좀체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종잡을 수 없는 시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면서 ...
2022.08.26 11:36
빅테크 보험중개 진출에 보험사 ‘비상’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보험중개업 진출 허용 방침에 보험대리점(GA) 업계에 이어 보험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각 사 실무진이 참여하는 보험협회 차원의 회의를 열고 업계 공통 요구 사항을 마련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오는 10월부터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가 시작되는 만큼 비교 대상 상품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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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