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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트럼프, 한국 분담금 25%인상案 ‘퇴짜’
“방위비 분담원칙 전면 재검토”트럼프 지시로 협상 난관봉착SMA 10차회의 ’1兆선’ 신경전협정 유효기간 1년 제안 보도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20~25% 인상하는 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방위비분담원칙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복...
2018.12.28 11:56
전진구 해병대사령관 “내가 NLL 비행금지구역 반대? 절대 사실 아냐”
-온라인서 ‘해병대 사령관 NLL 비행금지구역 반대한다’는 유언비어 횡행-전진구 사령관 직접 나서 해명 “NLL 비행금지구역 절대 반대 안해”전진구 해병대사령관 [사진제공=연합뉴스][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전진구 해병대사령관 겸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은 28일 수도권 서쪽을 방어하는 해병 2사단을 방문해 임무 수행 ...
2018.12.28 11:54
“美, 한국에 터무니없는 방위비 인상 요구…미친 짓”
-美 동맹관리 전문가 “빈약한 동맹관리” 우려-“SMA, 환율기간ㆍGDP 고려 5년이 합리적” [사진=헤럴드경제DB]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 동맹관리 전문가는 미국이 한국에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일미군 출신으로 2015년 미일 안보협력지침 작성 과...
2018.12.28 11:39
한국당, 경제비상선언회의 열고, 새해에도 ‘경제’ 중심 대여투쟁 예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지도부가 28일 ‘경제비상선언회의’를 갖고 2019년에도,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대여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당은 경제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중점법안, 법인세 소득세 법 등 중점 법안을 선정, 추진해서 경제 비상상황을...
2018.12.28 11:38
“북핵 대량생산으로 정책 전환…2020년 핵탄두 100개 보유할것”
美NBC, 전문가 인용 보도북한이 핵 정책을 연구ㆍ개발에서 대량생산으로 전환했으며 현재 속도대로라면 2020년에 약 10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미국 NBC방송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은 게 반드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만은 아니다”면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기 전...
2018.12.28 11:20
‘주휴시간 시행령’ 강공한 野 “알량한 이념편향 경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야권은 28일 주휴 시간 산입 관련 시행령을 검토 중인 청와대를 겨냥해 “알량한 이념편향 경제정책”이라고 질타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비상상황 선언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
2018.12.28 11:10
연말연시가 더 추운 여권 거물들
-국회 출석하는 조국, 국정감사 준비하는 박원순-야당 공세에 정면 돌파로 반전 만들기 여념 조국 민정수석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김상환 신임 대법관 임명식에 임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의 승자는 단연 자유한국당이다. 현장 적용이 시급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2018.12.28 10:56
경제비상 선언한 한국당 “문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하라”
- 경제 긴급상황, 대통령에게 입법부 권한부여- 최저임금 등 경제 문제는 다 포함…대통령이 결정- 백지수표 제안한 野…청와대, 받을까?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자유한국당은 28일 경제 비상상황을 선...
2018.12.28 10:51
이해찬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앞당겨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전날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가능하면 패스트트랙을 신속하게 앞당겨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2018.12.28 10:41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확정
-국방부, 오늘 입법예고-양심적 병역거부자 판정 위원회는 국방부에 설치-“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사진제공=연합뉴스][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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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