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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군현,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한국당 다시 112석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 직을 잃게 됐다. 한국당의 의석은 113석에서 112석을 줄어들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 의원은 보좌진 및 동문...
2018.12.27 10:51
평일 일과이후 兵 외출제 내년 2월부터 전면시행
-병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시기, 내년 상반기 중 결정-평일 외출은 허용기준 만든 뒤 내년 2월부터 시행병사들이 단체로 외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내년 2월부터 평일 일과시간 이후 병사 외출제도가 전국의 모든 부대에서 전면 확대 시행된다. 병사의 휴대폰 사용 전면 시행 여부는 내...
2018.12.27 10:45
“北, 오토 웜비어에 펜치ㆍ전기충격 고문”
-손해배상 판결 판사 의견서 공개-“발 상처ㆍ치아 위치 변경 고문 증거”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지 엿새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북한으로부터 고문을 받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타드 윌리엄스 박사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첨부한 웜비어 씨가 억류되기 전 입 부분 사진(위)과 치과 엑스레이...
2018.12.27 10:36
‘운영위 소집’에 발목 잡힌 유치원3법ㆍ김용균법
- ‘본회의 처리’ 여야 합의, 무산 위기…민주, 운영위 소집 요구에 반대- 내년 1월 운영위 소집 조건으로 막판 타결 가능성도[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여야가 27일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처리키로 한 합의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 사태로 촉발된 야당의 공세가 국회 운영위 소집 요구로 귀결되...
2018.12.27 10:33
김관영 “與, 임종석ㆍ조국 지키기 위해 국회 공전”
- 민간인 사찰 의혹…조국 나와라- 더불어민주당이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7일 ...
2018.12.27 10:27
정용기 “한국당 김용균 외면 보도, 왜 민노총 사고만 관심가져야 하나”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의에서 한국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보도한 언론을 향해 27일 “왜 민주노총이 개입한 사고에 대해서만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나”며 “위험의 외주화와 함께 안전의 정치화, 사고의 정치화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2018.12.27 10:25
‘공항 갑질’ 김정호 국토위 사보임
-민주당, 비판 여론에 ‘백기’ 이른바 `공항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공항 갑질’ 물의를 일으킨 김정호 의원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사보임하기로 결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
2018.12.27 10:06
박주민, 유시민에 쉴드…“그런 의도 아니었을 것”
[사진제공=연합뉴스][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대 남성 비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변호했다.박 최고위원은 27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유 이사장 발언의 취지 자체는 20대 남성을 가볍게 봐서 그렇게 발언했던 것은 아닌 것 같...
2018.12.27 10:05
한국ㆍ바른미래, ‘당협위원장 공모 고리’로 사실상 정계개편 진행
-바른미래 공모마감 나흘 앞뒀지만 모집,40%만 완료-한국당은 ‘환영’…25개 지역 추가 공모 [사진=연합뉴스] 당협위원장 공모를 고리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서 사실상 정계개편이 진행 중이다. 두 당의 당협위원장의 모집 기간이 겹치면서다. 바른미래당의 당협위원장 직을 버리고 한국당 당협위원장 공모에 나...
2018.12.27 10:00
위기의 민주당, 민생에서 해법 찾는다
-‘청책투어’ 바탕으로 민생 대책 강구-경제 문제 시급…소주성 보완책 마련 -카풀ㆍ유치원 3법ㆍ산보법 처리 박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떨어지는 지지율과 경제악화 책임론을 해결하기 위...
2018.12.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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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