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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만에 출장길 연 日…“한일 기업인 ‘격리 면제’도 이달부터”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해왔던 일본이 입국 제한 완화에 나섰다. 봉쇄 7개월 만에 기업인과 유학생 등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이 재개되며 한일 외교당국은 기업인의 입국 후 자가격리 면제를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이다. 5일 주한일본대사관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기업인과 유학생 등을...
2020.10.05 09:29
[국감 D-2] 추미애 ‘거짓말 공방’ 2라운드…이번엔 위증시 처벌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의혹 사건 수사가 일단락됐지만,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거짓말 공방’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과 달리 국정감사 위증은 처벌받기 때문에 야당을 중심으로 공세가 예상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대법원을 필두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2020.10.05 09:26
與, “경제3법, 재계 주장 ‘시뮬레이션’ 수정 완화 검토”…속도조절 대신 ‘수위조절’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던 여당이 정부가 낸 법안의 수정·보완을 거듭 언급하며 수위조절에 나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에서는 경제 3법과 관련해 기업을 과도하게 옥죌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정부 원안에 대한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인 ...
2020.10.05 09:21
진중권 “서일병 후임은 이일병…개인 사생활인데 굳이”
[헤럴드경제=뉴스24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요트구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일병 후임은 이일병”이라며 “단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2020.10.05 09:17
포천 군부대 확진자 36명으로 늘어…군 당국 ‘비상’
[헤럴드경제=뉴스24팀]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한 육군 부대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여명으로 늘어 군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포천 내촌면에 있는 육군 부대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병사 33명, 간부 3명 등 총 36명이다. 전날 오전 3명의...
2020.10.05 09:15
[단독]법인세 체납 2조5천억 육박…中企 경영난 가중, 3년간 25% ‘급증’
기업들이 내지 못한 법인세 체납액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여전한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의 사정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이들을 악순환에서 빼내 줄 경제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
2020.10.05 08:58
‘솜방망이 처벌’에 출연연 기강해이 심각…5년간 287명 징계
지난 5년간 300명에 가까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는 등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 소속 연구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20.10.05 08:27
이언주 “코로나, 친문 괜찮고 반문 큰일나나…국민 개·돼지 취급”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5일 정부가 개천절 집회를 막기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에 차벽을 설치한 데 대해 "몇 대 되지 않는 차량 시위가 그렇게 두려웠느냐"고 질타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심이 그리 두려운데 어찌 그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사안사안 대응했나"며 이...
2020.10.05 08:08
자해·자살 시도로 병원 찾은 청소년 하루 평균 27명…5년 사이 2배↑
자해나 자살을 시도해 병원을 찾은 청소년이 하루 평균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해 또는 자살 시도로 병원을 찾은 9∼24세 청소년은 9828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으로는 26.9명이다. 이는 2015년...
2020.10.05 07:35
“상온백신 낮 1시반 인지하고도…접종 중단 공지는 밤 11시”
질병관리청이 상온에 노출된 독감백신에 대한 제보를 낮 1시30분에 받고도 정작 접종 중단 공지는 9시간30분이 지난 같은 날 밤 11시경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은 5일 질병관리청이 신성약품의 상온 노출 백신에 대한 제보를 최초로 접수한 시각은 지난달 21일 낮...
2020.10.0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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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돈 싸들고 사들이던 꼬마빌딩…강남만 살아남았다[부동산360]
경기침체를 우려하며 주춤하던 꼬마빌딩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강남구 등 인기지역을 위주로 거래량 상승세가 눈에 띈다. 28일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시 상업업무시설 거래량은 363건으로 전년 동기(295건) 대비 2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년동기 대비 거래량 증가율로 경기도 2%, 인천광역시 -23% 등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제주(-44%), 대구(-16%), 부산(-12%) 등 많은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