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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해서 불러놓곤…"경찰, 참고인여비 제대로 지급 안 해"
범죄 수사 협조를 위해 경찰서로 온 참고인에게 일당, 숙박비, 교통비 등 참고인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찰서 255곳에서 집행된 참고인여비는 모두 16억6800만원이다. 이는 한 경찰서 당 참고인여비로 하루 약 1만8000원을...
2020.10.06 09:34
대북 지원금, 제2의 윤미향 사태 되나
정부의 대북 지원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 단체에 지급된 정부의 대북 지원금이 제대로 된 정보 공시 없이 사용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 중 대북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각종 시민단체들에게 지급하는 ‘인도적 지원금’이 국세...
2020.10.06 09:20
원인철 합참의장, 美합참의장-인도태평양사령관과 통화 “외교적 노력 뒷받침”
원인철 합참의장이 6일 오전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취임 후 첫 공조통화를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한미 양국 합참의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유지·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두 합참의장은 한미 군사당국이 긴밀한 협조...
2020.10.06 09:15
법사위 국감 D-1…與 ‘공수처’ vs 野 ‘추미애’ 공방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7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8일 헌법재판소, 12일 법무부, 19일 서울 중앙지검, 20일 법원, 22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피감기관 국정감사를 ...
2020.10.06 09:10
주호영 “경제3법-노동관계법, ‘원샷 처리’ 바람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날 김종인 위원장이 공정경제3법을 추진 중인 정부여당을 향해 “공정경제3법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을 함께 개편하자”고 제...
2020.10.06 09:10
윤건영 "강경화 남편 유감…명박산성·코로나 차벽 본질이 달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 교수의 미국 출국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처신을 잘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해외 여행 자제 권고를 따르지 않...
2020.10.06 08:53
美폼페이오 이어 中왕이도 ‘방한 연기’ …美日은 도쿄서 ‘쿼드’ 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방한 일정을 연기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에 이어 이달 중순께 방한을 준비 중이었던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한국행을 연기했다. 6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이달 중순께 왕 부장이 방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었다. 그러...
2020.10.06 08:50
“니 애비는 월북자” 北피살 공무원 아들 편지에 ‘악플’… 시민단체, 네티즌들 고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띄운 편지가 공개됐다. 이후 온라인상에선 ‘원인제공설’, ‘배후설’ 등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이러한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시...
2020.10.06 08:39
준조세 부담금 5년간 100조…“코로나 여파 한시적 경감해야”
최근 5년간 정부가 걷어간 준조세의 성격의 각종 부담금은 총 90종, 100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 부담금으로 기업과 각종 법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담금별 징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10...
2020.10.06 07:55
병역면탈행위 해마다 증가…병역기피 꼼수 1위는?
병역면탈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병역면탈 수법 1위는 고의 체중조절, 2위는 정신질환 위장, 3위는 고의 문신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면탈 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총 342건에 달했다. 2015년 47명, 2016년 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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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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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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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년새 20조 폭증, 또 역대 최대치 찍었다…전세보증에 허리 휘는 이 회사 [부동산360]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잔액이 12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작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1년 새 19조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로 보증 잔액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HUG는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정부로부터 5조원 이상 출자받았지만 전세보증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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