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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인세 체납 2조5천억 육박…中企 경영난 가중, 3년간 25% ‘급증’
기업들이 내지 못한 법인세 체납액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여전한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의 사정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이들을 악순환에서 빼내 줄 경제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
2020.10.05 08:58
‘솜방망이 처벌’에 출연연 기강해이 심각…5년간 287명 징계
지난 5년간 300명에 가까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는 등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 소속 연구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20.10.05 08:27
이언주 “코로나, 친문 괜찮고 반문 큰일나나…국민 개·돼지 취급”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5일 정부가 개천절 집회를 막기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에 차벽을 설치한 데 대해 "몇 대 되지 않는 차량 시위가 그렇게 두려웠느냐"고 질타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심이 그리 두려운데 어찌 그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사안사안 대응했나"며 이...
2020.10.05 08:08
자해·자살 시도로 병원 찾은 청소년 하루 평균 27명…5년 사이 2배↑
자해나 자살을 시도해 병원을 찾은 청소년이 하루 평균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해 또는 자살 시도로 병원을 찾은 9∼24세 청소년은 9828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으로는 26.9명이다. 이는 2015년...
2020.10.05 07:35
“상온백신 낮 1시반 인지하고도…접종 중단 공지는 밤 11시”
질병관리청이 상온에 노출된 독감백신에 대한 제보를 낮 1시30분에 받고도 정작 접종 중단 공지는 9시간30분이 지난 같은 날 밤 11시경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은 5일 질병관리청이 신성약품의 상온 노출 백신에 대한 제보를 최초로 접수한 시각은 지난달 21일 낮...
2020.10.05 07:31
‘한강 갈 뻔’ 논란 결국…국민의힘 청년위원장 “정치 그만두겠다”
박결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이 5일 청년위원들이 부적절한 문구를 쓴 온라인 홍보물을 올렸다가 중징계를 받은 데 대해 “모든 정치적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다. 박 청년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 잘못된 판단들로 인해 언론에 노출돼 인신공격을 받고 생업에도 지장을 받으며 자신들의 커리...
2020.10.05 07:29
"외교관 자녀 한학기 학비 최대 4000만원…세금 펑펑"
사실상 무제한 지원이 가능한 해외근무 외교관 자녀의 학비가 많게는 한 학기에 수천만원씩 지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7∼2019년 재외공관 근무 외교관 1846명의 자녀 2840명에게 지원된 학비는 총 3963만 달러(463억원)였...
2020.10.05 07:25
대한민국 5000조 빚더미…국가·가계·기업 빚 역대 최고치
국가, 가계, 기업 등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역대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8조원, 가계부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는 1118조원으로 이를 모두 더하면 4916조원이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
2020.10.05 07:21
영화 ‘국제수사’가 현실로, 필리핀 사건사고 휘말린 국민 하루 2~3명꼴
추석 연휴 박스오피스 2위를 달린 영화 ‘국제수사’ 처럼 최근 5년간 필리핀에서 각종 사건사고에 휘말린 우리 국민이 5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을 상대로 마약을 숨긴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거나, 현지에서 사업하는 사람을 상대로 살인, 협박하는 영화같은 일이 하루에 2~3건씩 일어나고 있...
2020.10.05 07:19
김종철-김종민 vs 배진교-박창진 연대 결성…정의당 '포스트 심상정' 결선 돌입
정의당은 5일부터 김종철·배진교 후보 중에 새 당대표를 뽑는 결선에 돌입한다. 정의당에 따르면 정의당의 신임 당대표를 선출하는 결선 투표는 이날부터 8일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9일엔 ARS 투표 진행 후 오후에 당선자가 발표된다. 애초 김 후보와 배 후보를 비롯해 박창진·김종민 후보 등 총 4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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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