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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누진제 소송 첫 판결] 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정당”
주택용 전력에 한해 누진제를 적용한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은 정당하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기요금 누진제란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 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제도다. 지난 1974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
2016.10.06 10:27
‘조건만남’ 미끼로 보이스피싱…국내 인출책 역할 대학생들 덜미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조건만남 가능”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돈만 받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 중국 콜조직에 가담 돈을 받아 챙기는 중국 콜조직에 가담해 인출책 역할을 한 대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6일 사기 혐의로 조모(2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유모(2...
2016.10.06 10:27
[1보]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인정”
-서울중앙지법 “누진제 적용한 한전 약관 무효로 볼 수 없어” 법원이 6일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한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에 대해 효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
2016.10.06 10:24
간 큰 경리, 회삿돈 10억 호스트바 ‘펑펑’
[헤럴드경제] 5년간 회삿돈 10억원을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한 간 큰 여자 경리가 경찰에 붙잡혔다.경리는 횡령한 돈으로 1주일에 2번꼴로 호스트바에서 돈을 펑펑 써 ‘큰손’으로 통했고, 인터넷 게임을 하는 데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 영도경찰서는 6일 횡령 혐의로 김모(41·여)씨를 구속했다.2010년 부산의 한 수...
2016.10.06 10:08
[우병우-이석수 수사] 코너에 몰린 檢, ‘깜짝 반전’ 있나, 없나
-서울청 차장, ‘禹 아들 보직 특혜’ 의혹 부인 -“진경준 넥슨땅 거래 개입” 주장한 부동산업자 본격 조사 -13일 국감서 윤갑근 특별수사팀장 증인 출석…野 공세 예고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이 주요...
2016.10.06 10:07
“위법한 물대포로 뇌진탕” 법원 판결에도 ‘복지부동’ 경찰
-집회 관련 징계 5년간 단 3건 법원이 위법한 경찰 살수차 살수에 의해 시위 참가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경찰이 관련자를 아무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6일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집회시위 관련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집회시위 관련으로 징계...
2016.10.06 10:04
[외면받는 의로운 죽음 ①] 각박한 세상의 등불인데…까다로운 ‘의사자 선정’
-복지부, ‘구조행위’ 소극적 해석… 의사자 문 좁아-뺑소니 차량 추격하다 다친 택시기사 불인정해-‘초인종 의인’ 안치범 씨 의사자 여부는 이달 결정[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 2012년 2월, 새벽운행에 나선 택시기사 이모 씨는 도로에서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뺑소니 차량을 목격하고 곧바로 뒤쫓았다. 음주 상...
2016.10.06 10:01
[외면받는 의로운 죽음 ②] ‘의로움’보다 ‘직무관련성’에 무게…맞는 법일까?
지난해 11월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화재 당시 화기 책임자였던 장모 씨는 호루라기를 불며 동료들을 대피시키다 결국 유독가스 중독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장 씨는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화기 책임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했기 때문에 의사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다.직무 관련성 여...
2016.10.06 10:01
“경찰 허용범위 넘어 버스차로 점거한 시위 참가자, 유죄”
경찰이 허용한 집회의 범위를 넘어 가변차로 대신 버스전용차로로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다면 도로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박평균)는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시위를 주도한 혐의(일반도로교통방해)로 기소된 재능교육 노...
2016.10.06 10:00
‘인면수심’ 입양딸 살해 양부모…시신 불태운 뒤 몽둥이로 유골 부숴
내일 오전 포천 주거지ㆍ야산ㆍ공장 등 3곳서 현장검증 입양한 6세 딸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가 딸이 죽자 시신을 훼손할 장소를 사전에 답사하고 불에 타고 남은 유골을 몽둥이로 부숴 없애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7일 오전 11시께 범행 장소인 경기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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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르포] 미분양의 무덤 대구 맞아?…이사차 들락, 1000만원 웃돈 붙어 팔렸다 [부동산360]
“대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맞지만 현장에서는 (수요자들의) 심리가 어느정도 개선됐다고 느껴요. 아무래도 대구에선 주상복합 선호도가 낮아 그쪽 분위기가 더 안 좋고 신축 대단지 아파트는 또 달라요. 이쪽 신축 단지는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는 이미 벗어났죠.” (대구 달서구 송현동 A공인중개업소 대표) 수도권에 비해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 내에서는 입지, 아파트 연식에 따라 현장 분위기가 엇갈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