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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금 구청은]구로구, 사랑의 김장나눔 80톤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민간기업, 복지재단,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사랑의 김장 80톤을 관내 소외계층에게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로구는 지난 3일 서울시김장나눔문화제를 통해 구로구푸드마켓에서 후원한 134박스를 시작으로 14일 구로구자원봉사협력단 200박스, 21일 티뷰크복지재단 1400박스와 광역푸드마켓 1...
2018.11.28 11:51
[지금 구청은]관악구, ‘찾아가는복지서울’ 우수구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2018 찾아가는 복지서울’ 시ㆍ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찾아가는 복지서울’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매년 자치구별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한 종...
2018.11.28 11:51
[포토뉴스] “‘중앙감영병병원 건립’ 주민 의사대로”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지난 27일 서초문화예술회관서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서초구 이전 관련 주민 공청회’에서 “서초구는 국민 안전과 건강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정책과 함께한다” 며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대해 보건복지부, 서울시, 서초구가 공동으로 주민의견을 수렴 하면 거기에 ...
2018.11.28 11:51
정신감정 피고 73% ‘심신미약’…계획범행·증거은폐 해도 인정
정신감정 판결 222건 살펴보니162건 판결…조현병 37% 최다“변호인 재판전략따라 결정돼”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법정에서 가해자들의 정신감정과 심신미약 판정이 일종의 ‘면죄부’처럼 쓰이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 경미한 범죄보다 중범...
2018.11.28 11:50
시민참여로 도시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8종 개발
디지털재단, 내달 1일 정식 출시서울디지털재단과 네이버가 주관하고 모두의연구소가 운영한 ‘산타클로바 포 서울(Santa Clova for Seoul)’은 시민들이 참여한 공공서비스 개발 프로젝트로 기획자ㆍ개발자로 구성된 30명의 시민이 8종의 인공지능(AI) 스피커용 공공서비스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2018.11.28 11:49
‘금단의 땅’ 용산기지 건물, 갤러리로 바뀐다
서울시는 용산기지 부속 캠프킴 부지 내 옛 USO(미군위문협회) 건물에 ‘용산공원 갤러리’를 조성해 30일 일반에 개방한다고 28일 밝혔다.114년 간 일반인에게 ‘금단의 땅’이었던 용산기지 건물을 활용해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USO는 올 8월 평택기지 이전 후 폐쇄됐다. 갤러리가 들어선 건물도...
2018.11.28 11:49
“성산대교 갈땐 임시가교 사용하세요”
29일 개통…보수·보강 추진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성산대교 북단에 오르려면 임시가교를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어진지 38년이 지난 성산대교 보수ㆍ보강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북단 접속교와 본교 상판 철거, 콘크리트 바닥 설치 등 작업을 할 예정이다. 성산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
2018.11.28 11:49
전국 빈집 106만호…“자진철거 위한 제도지원 필요”
전체 주택의 7%…10년새 3배건물 붕괴·범죄 악용 등 우려범죄와 안전와 취약한 빈집이 늘면서 소유주가 빈집을 자진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빈집은 지난 1995년 36만5466호에서 지난 2015년 106만9000여 호로 10년새 3배 가까이...
2018.11.28 11:48
정신질환자 잇단 강력범죄…‘정신감정’ 면죄부 논란
심신장애로 인정될땐 감형사유신청만으로 재판서 악용되기도표준화된 심리 모델·기준 없어“재판마다 양형 제각각” 비판도#1. 상견례를 앞두고 여자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신체 일부를 훼손까지 한 혐의로 구속된 심모(27)씨는 경찰 조사 직후 불안증세를 호소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 씨는 정신...
2018.11.28 11:48
[법조 이 사람-심창섭 판사] “쟁점 치열한 소액사건 판결…판사로서의 소신 양보 못해”
“재판하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걸 양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판사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판결이 상급심에서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지요.” 심창섭(65ㆍ사법연수원 9기)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최고참 판사다. 법원장은 물론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6기나 빠르다. 하지만 1심 사건, 그것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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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싸들고 강남 집만 사들인다…집값 양극화 역대 최고 찍었다 [부동산360]
서울 고가 아파트들의 가격 오름세가 도드라지고 지방 아파트 시장 가격은 요지부동 속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0.9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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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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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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