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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협동조합법 위반 박계동 COOP 이사장에 벌금 200만원 선고
-재판부, “출자금 임의 환급, 법ㆍ정관 위반”국내 최초 택시협동조합 ‘쿱택시(COOP·한국택시협동조합)’ 박계동(64·사진) 이사장이 협동조합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최지경 판사는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탈퇴하는 조합원 7명에게 각각 2500만원씩 총...
2016.12.09 06:35
허위 계약으로 비자금 조성한 소방설비업체 적발
-허위 하도급 계약서 작성해 25억원 횡령…건설사 로비에 사용-돈 받은 건설사 간부들은 불법 하도급 알면서도 묵인-경찰 “금품 수수한 다른 임직원 있는지 수사 계속”[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소방설비 업체가 허위 계약서로 비자금을 조성해 건설사에 로비를 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건설사는 비자금...
2016.12.09 06:23
‘명탐정 주갤러’ 이번엔 우병우 잡기 나섰다
[헤럴드경제]김기춘 전 실장의 위증을 뒤집는 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명탐정 ‘주식갤러리’가 이번엔 ‘우병우 찾기’에 나섰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주식갤러리에서 현재 행방이 묘연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앞서 주식갤러리의 한 회원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최...
2016.12.09 06:06
정부 “담뱃값 OECD 국가 중 여전히 낮은 수준…중장기적 인상 검토 필요”
[헤럴드경제]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장철호 과장은 국내 담뱃값이 OECD 국가 중 여전히 낮다며 중장기적 담배 가격 인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인사이트가 보도했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2016.12.09 06:05
서울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우수사례 10개 선정
-서울시민대학 은평 학습장서 우수프로그램 시상식 올해 97개 민간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운영한 서울시가 9일 오후 3시에 서울시민대학 은평학습장에서 10개 우수프로그램에 대해 시상식을 연다. 민간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평생학습 운영기관과 단체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모방식으로 선...
2016.12.09 06:00
올해 서울시 민원행정 대상은 누구?…TOP8 경쟁 후끈
-서울시 시민청 태평홀 시민평가로 ‘대상’ 선발서울시는 9일 오전 10시 시민청 태평홀에서 올 한해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한 사례 가운데 시민이 직접 뽑은 민원행정 개선 최우수사례와 민원행정 분야별 우수기관 시상식 ‘2016 서울시 민원행정 대상’ 행사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시 민원부서와 출자...
2016.12.09 06:00
서울시ㆍ인천시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해법 찾는다
-12일 ‘물이용부담금 포럼’ 개최서울시와 인천시가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삼우 오펠리스 회의장에서 서울ㆍ인천 공동 물이용부담금 포럼을 개최한다. ‘물이용부담금,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현재 한강과 낙동강의 사례를 들어 물이용부담금의 운영상의 문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2016.12.09 06:00
정호성 휴대폰서 최순실 靑수석비서관ㆍ국무회의 관여 정황 발견
[헤럴드경제] 최순실 씨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는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위 심의절차다. 박영수 특검팀의 대변인을 맡은 이규철 특검보는 8일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록에서 정 전 비서관과 최 씨 사이에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
2016.12.08 21:56
가천대, ‘공동 경비구역 JSA’ 박찬욱 감독 초청 특강
가천대(총장 이길여)가 8일 영화 공동 경비구역 JSA의 박찬욱 감독을 초청, ‘공동 경비구역 JSA의 배경’을 주제로 대학 비전타워 강의실에서 특강을 개최했다.박찬욱 감독은 특강을 통해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은 어느 체제에서나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은 모두 같다는 가설에 기반한 작품”이라고 말했다. 박 감...
2016.12.08 20:45
수도권 최고 헬스케어 클러스터 ‘성남 메디-바이오 캠퍼스’ 문 연다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 장병화)이 수도권 최고의 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 ‘성남 메디-바이오 캠퍼스’ 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오는 14일 성남시 분당구 헬스케어혁신파크 미래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개소식은 국내 최초의 병원기반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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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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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싸들고 강남 집만 사들인다…집값 양극화 역대 최고 찍었다 [부동산360]
서울 고가 아파트들의 가격 오름세가 도드라지고 지방 아파트 시장 가격은 요지부동 속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0.9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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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