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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물가상승률 6년만에 역전, 큰 경각심 가져야
미국 물가 ‘서프라이즈’에 15일 세계 금융시장이 환호했다.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3.2%를 기록해 전월 상승률(3.7%)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전문가 예상(3.3%)도 밑돌았다. 불과 1년5개월 전 9%를 넘어섰던 미국 물가상승률이 3% 초반으로 꺾이는 극적 반전에 세계 금융시장이 반색했다. ...
2023.11.16 11:13
[사설] 중기 90%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 이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지만 해당 중소기업 대부분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50인 미만 회원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준비가 돼 있다’는 사업장은 22.6%에 불과했다. 대상 사업장 4곳 ...
2023.11.15 11:24
[사설] ‘태양광 장사’로 배불린 공직자들
국책사업인 태양광발전사업의 비리가 끝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태양광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1명이 가족 명의로 차명 발전소를 세워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관련 비밀정보를 이용해 겸직 금지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장사’로...
2023.11.15 11:24
[사설] 글로컬 대학 10곳 선정, 지방소멸 막을 시험대
지방 거점 대학을 육성해 지역 소멸위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교육부가 추진 중인 ‘글로컬 대학’ 30곳 중 10곳이 우선 선정됐다. 앞으로 5년간 1000억원씩 지원한다는 파격적 혜택에 94곳의 대학·연합체가 몰릴 정도로 치열한 경합이 펼쳐졌다. 좁은 문을 뚫은 만큼 선정된 대학들의 혁신성은 돋보인다. 그...
2023.11.14 11:32
[사설] 근로시간 개편, 더 소통하고 보완하되 개혁 후퇴 안된다
정부가 추진하던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결국 한 걸음 물러서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단위를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다만 세부 방안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의 개편 방향은 근로시간 산정 단위를 지금...
2023.11.14 11:32
[사설] 재정악화와 정쟁에 美 신용등급 하향, 남 일 아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3대 국제 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미국 신용등급을 최고 단계로 유지한 무디스 마저 미국 등급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한...
2023.11.13 11:06
[사설] 탄핵공세 이어 수사검사 좌표찍기, 도 넘은 민주당 폭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12일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검사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 사단 검사”라며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전날엔 ‘양평 공...
2023.11.13 11:06
[사설] ‘약탈적 사금융’ 철퇴 내리되 근본적 대책 강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금융감독원을 전격 방문해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여권 핵심이 총출동한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
2023.11.10 11:27
[사설] 또 도진 巨野의 입법·탄핵 폭주, 민생은 뒷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산업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는 경제계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23.11.10 11:27
[사설] 산업용 전기만 찔끔 인상, 미봉책으론 한전정상화 요원
정부와 한국전력이 9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대기업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만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인상 대상은 약 4만2000호로 0.2%에 불과하지만 전체 전력사용량의 48.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고물가에 따른 ...
2023.11.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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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얻은 신통기획 반납해달라는데…하숙집 주인들의 반발 왜? [부동산360]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15구역이 재개발 찬성 주민들과 구청사이에 마찰을 빚고 있다. 어렵사리 얻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자 지위를 구청이 철회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동대문구청은 지난해 11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전농15구역(전농동 152-65일대)의 후보자 지위를 반납하는 것을 놓고 검토 중에 있다. 앞서 구청은 지난해 신통기획 후보지로 전농15구역이 선정되자 다음날 곧바로 서울시에 후보지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후 단 하루만에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