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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디지털 정부’ 무색케한 행정망 먹통, 근본대책 세워야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인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국민들은 급한 민원 서류를 발급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지만 정작 정부는 안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일단 시스템을 정상화시켰다지만 구체적인 장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답답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더구나 이상민 행안부...
2023.11.20 11:23
[사설] ‘피크 코리아
’ 경고등 켜진 한국경제
저출산·고령화의 수렁에 빠진 한국경제가 구조개혁 없이 세월을 보내면 저성장과 고부채 늪에 갇혀 앞으로 5년 뒤까지 2%대 초반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19일 IMF(국제통화기금)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1.4%에서 내년에 2.2%로 높아졌다가 이후 5년간 2...
2023.11.20 11:23
[사설] 2개로 좁힌 연금개혁안, 불씨 살려 공론화 속도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 또는 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더 내고 더 받거나, 더 내고 받는 돈은 그대로인 두 가지 안으로, 앞서 24가지 안을 제시한 정부의 ‘맹탕 개혁안’보다 한결 단순해졌다. 국회가 먼저 모...
2023.11.17 11:14
[사설] 긴축 기조 흔드는 여야 총선용 예산 만들기 경쟁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여야가 우려했던 대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퍼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올해 사상 최대인 약 60조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정부는 긴축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야는 나라곳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용 예산 늘리기에 골몰하고 있다. 예산 증액은 민생...
2023.11.17 11:14
[사설] 그냥 쉬는 청년 41만...1조원 투입 고용책 실효성이 관건
취업자 수가 석 달 연속 증가폭을 확대하며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청년층만 비켜가는 모양새다.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7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6000명 증가했다. 지난 7월 21만1000명까지 줄었다가 8월 26만8000명, 9월 30만9000명, 지난달 34만6000명으로 꾸준히 늘어 ...
2023.11.16 11:14
[사설] 한·미 물가상승률 6년만에 역전, 큰 경각심 가져야
미국 물가 ‘서프라이즈’에 15일 세계 금융시장이 환호했다.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3.2%를 기록해 전월 상승률(3.7%)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전문가 예상(3.3%)도 밑돌았다. 불과 1년5개월 전 9%를 넘어섰던 미국 물가상승률이 3% 초반으로 꺾이는 극적 반전에 세계 금융시장이 반색했다. ...
2023.11.16 11:13
[사설] 중기 90%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 이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지만 해당 중소기업 대부분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50인 미만 회원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준비가 돼 있다’는 사업장은 22.6%에 불과했다. 대상 사업장 4곳 ...
2023.11.15 11:24
[사설] ‘태양광 장사’로 배불린 공직자들
국책사업인 태양광발전사업의 비리가 끝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태양광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1명이 가족 명의로 차명 발전소를 세워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관련 비밀정보를 이용해 겸직 금지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장사’로...
2023.11.15 11:24
[사설] 글로컬 대학 10곳 선정, 지방소멸 막을 시험대
지방 거점 대학을 육성해 지역 소멸위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교육부가 추진 중인 ‘글로컬 대학’ 30곳 중 10곳이 우선 선정됐다. 앞으로 5년간 1000억원씩 지원한다는 파격적 혜택에 94곳의 대학·연합체가 몰릴 정도로 치열한 경합이 펼쳐졌다. 좁은 문을 뚫은 만큼 선정된 대학들의 혁신성은 돋보인다. 그...
2023.11.14 11:32
[사설] 근로시간 개편, 더 소통하고 보완하되 개혁 후퇴 안된다
정부가 추진하던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결국 한 걸음 물러서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단위를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다만 세부 방안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의 개편 방향은 근로시간 산정 단위를 지금...
2023.11.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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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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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피같은 내 전세금 좀 제발” 마지막 보루 임차권등기 신청 폭증했다 [부동산360]
올해 들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들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0% 늘었다. 2년 전인 2022년 1∼4월(2649건)과 비교해서는 6.7배나 많다. 임차권등기는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