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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인택 “北 3대세습, 향후 남북관계에 큰 영향 미칠 것”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3일 북한의 3대세습이 앞으로 남북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세계지역학회와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한 학술회의 축사를 통해 “지난 2∼3년간 남북관계에 북한의 세습 문제가 새로 등장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은 더욱 고립되...
2011.04.13 16:14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지침서 발간...“北 3대세습은 유례없는 퇴행적 행위”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은 13일 발간한 2011년 ‘통일교육지침서’에서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현대 세계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퇴행적 행위”라고 밝혔다.통일교육지침서는 일선 학교 교사들은 물론 통일전문가들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활용하는 일종의 통일교육 안내서다. 올해 지침서에서는 천안함ㆍ연평도...
2011.04.13 16:13
`성비하' 발언 강용석 제명의견...YS 전철밟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성비하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직 제명’이라는 강경한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국회 외부인사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13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강 의원 징계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국회법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들의 심...
2011.04.13 15:59
선관위, 분당을ㆍ김해을 ‘특별단속’ 지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7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경기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을 ‘특별단속지역’으로, 전남 화순은 ‘과열ㆍ혼탁선거구’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선관위는 과열이 우려되는 10개 재보선 선거구의 유권자 8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전남 화순은 선거...
2011.04.13 15:56
정부, 방사능 오염조사 TF구성 8월까지 바닷물 모니터링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누출로 해양 오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관기관 테스크포스(TF)를 구성, 8월까지 해양 방사능 오염에 대한 집중 조사 및 감시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또 국내 농축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영유아 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도 신설키...
2011.04.13 15:15
4대강만 두번, 대못 박는 MB
정부가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 이어 또다시 오는 2015년까지 20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2단계 사업으로 4대강의 지류·지천 5500km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때 불거졌던 ’토목공화국’논란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국토해...
2011.04.13 15:12
수사협조자 감면제 법안...법무부, 다음달 국회 제출
법무부는 13일 ‘사법협조자 소추 면제 및 형벌 감면제’ 이른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플리바게닝을 비롯해 중요 참고인 출석 의무제, 사법방해죄 도입을 위해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2011.04.13 11:51
전우여, 그날을 기억하는가! 英연방 노병들 다시 모인다
4개국 장관 및 100여명 방한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의 6ㆍ25 참전 노병 100여명이 처절했던 60년 전 그날의 전장을 찾아 옛 전우들을 다시 만난다. 낙동강 전선에 이어 두 번째 적화위기를 막아낸 임진강ㆍ가평 전투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다. 이들은 또 60년 만에 유해로 돌아온 전우에게 가슴 벅찬 거...
2011.04.13 11:42
방중 김총리, 원자바오 총리에 "중국기업에 한국투자 확대" 요청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김황식 국무총리는 13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김 총리는 이번 한ㆍ중 총리 회담에서 정치, 경제, 통상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내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계획이다. 또 한반도 ...
2011.04.13 11:34
분당, 저격형 vs 결의형…김해, 읍소형 vs 동정형
강원은 일꾼형-동정형 격돌촌철살인 문구로 표심 공략각 선거캠프는 후보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슬로건에 가장 신경을 쓰기 마련이다. 13일 4ㆍ27 재보선 후보등록을 마친 각 후보들도 선거전략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강재섭 분당을 한나라당 후보의 슬로건은 ‘저격형’에 가깝다. 강 후보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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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