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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본회의 통과…190만명 대상될 듯
[헤럴드경제]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
2021.04.29 22:21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통과
[헤럴드경제] 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66표 중 찬성 234표, 반대 27표, 기권 5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곧바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천 후보자는 내달 퇴...
2021.04.29 21:39
“당과 협의해야”·“남탓 말라”…여권 내부서 이재명 견제심화
[헤럴드경제] 여권에서 대선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러시아 백신 도입, 기본시리즈 등 정책 차별화에 나서자 이에 대한 견제도 거세지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서 “도정과 국정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며 “모든 현안에는 이분법적으로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규정할 ...
2021.04.29 21:35
“직무정보로 사익 추구하면 처벌”…이해충돌방지법 법사위 통과
[헤럴드경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2021.04.29 21:09
文대통령, "기증정신 살려야" 삼성미술품 특별관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전시하는 전용공간을 만들라고 지시한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내부 회의에서 "(유족들이) 기증한 정신을 잘 살려서 국민이 좋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별도 전시실을 마련하거나 특별관...
2021.04.29 19:54
안철수, 합당속도전에 선 긋기…“야권통합, 대선 전이면 되지 않나”
[헤럴드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통합 시기에 대해 “내년 3월 전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한겨레 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안 대표는 전날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단순히 합치는 게 아니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언급은 야권통합을 대선후보 ...
2021.04.29 19:19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준공…이용섭 시장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세계 최초 지자체 주도의 사회 대통합형 노사상생 일자리이자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자동차 공장이 준공됐다. 광주광역시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박광태 광주...
2021.04.29 18:59
추미애 “김무성과 만남, 朴 탄핵에 결정적…역사 물줄기 바꿨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결정적 순간"이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 추진의 결정적 순간-비박계 탄핵 동참 설득시킨 행상책임론의 전말'이라는 글을 ...
2021.04.29 18:53
여수 냉장고 아기사체 유기사건…40대 어머니 징역 5년
자신이 낳은 생후 2개월된 아기가 숨지자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미혼모에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21.04.29 18:40
홍문표 “잘 나갈 때 그만두길”…김어준 “더 잘 나갈 수 있어”
[헤럴드경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인 김어준 씨를 향해 “잘 나갈 때 그만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직격했다. 홍 의원은 2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 현안을 두고 토론하던 중 이 같은 발언을 내놨다. 이에 김 씨는 웃으면서 &l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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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