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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헬기 참사, 세월호 이후 뭐가 달라졌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석달이 훌쩍 넘었다. 아직도 10명이 실종 상태이고 서울 광화문에서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지연에 항의하는 유가족들의 애끓는 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세월호 현장 수색에 투입됐던 소방 헬기가 광주에서 추락해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안타까움...
2014.07.18 11:40
<사설> ‘세월호 특별법’ 7·30 재보선 정쟁비화 안돼
세월호 참사 발생 석 달 만인 16일 여야 지도부가 나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당초 세월호 특별법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약속했으나 모두 허언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 앞에서 한 약속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2014.07.17 11:52
<데스크 칼럼 - 윤재섭> 아직 기대에 못미치는 최경환의 부동산 대책
최경환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확실히 ‘능력자’였다. 20여일 전 내정자 신분으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할 뜻을 내비치더니, 16일 장관에 공식 취임하면서는 전체 정책방향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뜨거운 감자’를 끄집어 내 정공법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나...
2014.07.17 11:32
<사설> 사내유보금, 과세 보다 지자체 연계로 풀어라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3월말 현재 515조9000억원으로 5년 새 2배나 폭증했다고 한다. 삼성그룹이 182조4000억원으로 2배, 현대차그룹은 113조9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불었단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정부가 눈독 안들일 리 없다. 급기야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가 배당ㆍ투자 부족이 과잉 유보금의 원인이라며 강력...
2014.07.17 11:30
<황해창 선임기자의 세상읽기> 진보야 초보야?
‘등교시간 늦추기’가 요즘 교육현장에서 새로운 화두라고 합니다. 오전 8시대로 맞춰져 온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9시대에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진보교육감들이 곳곳을 꿰차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학생들에게 수면시간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동량인 청소년들의 건강을 챙겨보겠다는 ...
2014.07.17 10:12
<세상속으로 - 최영진> 변덕스런 국민이 정치를 살린다
돌려막기·밀어넣기·낙하산…7·30 재보선 공천 잇단 잡음유권자는 與野 집합적 선택만신중한 한표로 책임 물어야7ㆍ30 재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서울 동작을에서부터 광주, 수원 어디 한 지역도 잡음이 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소위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중앙당의...
2014.07.16 11:47
<라이프 칼럼 - 백종원> 아이디어의 가격과 권리보호
“매출액 기준으로 4%를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보상금으로 드립니다.”(LG 전자).1000억 매출이면 제안자에게 40억원, 평가 참여자나 제조과정에 기여한 자에게 40억원을 추가로 제공한다는 공모요강이다. 미국의 아이디어 공모 제품개발 벤처기업 ‘퀄키’는 구부러지는 멀티탭 ‘피봇 파워’ 하나로 3년동안 70만개를 팔아...
2014.07.16 11:47
<데스크 칼럼 - 김형곤> 로버트 루빈도 ‘모피아’ 다?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는 금융비서관을 민간에서 별도로 뽑으려한 적이 있었다. 적임자들을 물색후 오퍼를 던졌는데 하나같이 고사했다. 당황한 청와대가 연유를 알아보니 격무나 낮아지는 연봉이 문제가 아니였다. 고사의 이유는 바로 공직자 취업제한이었다. 금융비서관 1~2년 하고 물러난뒤 최소 2년...
2014.07.16 11:39
<사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탄력적인 조정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23개 경제단체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내년 시행은 시기적으로 너무 일러 산업경쟁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적어도 2020년 이후로 시행을 늦춰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4.07.16 11:37
<사설> ‘상처투성이’ 2기 내각, 민생회복에 명운 걸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새누리당 황우여 전 대표를 새로 지명했다. 야권이 극력 반대했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청문보고서 채택요청서를 국회에 보내 두 후보자의 임명 강행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1...
2014.07.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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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