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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박승윤] 신사업 창출의 동력원 ‘3D프린팅’
1990년대 중반 국내에 처음 선보인 인터넷은 20여년만에 핵심적인 사회기간망이 됐다. 금융결제, 공장 가동, 국방 체계등 모든 분야가 인터넷 기술 위에서 새롭게 구축됐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의 제레미 리프킨 교수가 말한대로 인터넷이 촉발한 ‘3차 산업혁명’은 현재 진행중이다. 지금은 무선인터넷에 기반한 ...
2015.10.19 11:01
[사설] 보험료 자유화, ‘단물’만 빼먹으려 들면 毒된다
정부가 보험 상품 가격 완전 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내놓았다. 지금까지는 신규 보험 상품은 금융 당국에 내용과 가격을 사전에 신고해야하는 사실상 인가제였다. 상품이 회사마다 고만고만한 건이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산정 근간인 위험률을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
2015.10.19 11:01
[사설] 교과서 논쟁이 예산안 처리 걸림돌되지 말아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회는 우선 1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부가 편성한 386조7000억원에 대한 예비 심사에 들어간다. 이어 26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청회 등을 통해 심의 원칙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소위는 내달 4일부터 구체적인 증감 조정 작업을 하게된다. 정부...
2015.10.19 11:01
[헤럴드포럼-김홍연]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이렇게 극복하자
"온실가스 저감, LNG 추진 선박 등의 친환경 기술과 에너지절감형 선형개발, 소음저감ㆍ추진시스템 등은 한국의 조선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이다."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늘고 원유자원의 공급불안이 심해지면서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바닷속 자원이 관심을 받고...
2015.10.16 11:42
[사설]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인허가, 빠를수록 좋다
지지부진 하던 서울 강남의 옛 한국전력 본사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모양이다. ‘서울 일자리 대장정’ 투어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삼성동 현대차그룹 강남사옥에서 김용환 현대ㆍ기아차 부회장을 만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늦어도 2017년 1월 착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박 시장은 이자리에서 “ 통...
2015.10.16 11:40
[사설] 세계적 추세와 거꾸로 가는 면세점 대형화 규제
연내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의 공개 입찰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 등 독과점 규제론이 대두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5일 열린 ‘면세점 시장 구조 개선’ 공청회에서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인 시장 지배적 기업의 특허 입찰을 제한하거나 시장 점유율 1~3위 기업에 대...
2015.10.16 11:40
[세종전망대]최경환 부총리 총선출마 시사의 파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기재부가 술렁이는 등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예정된 수순이라는 시각 못지 않게 지금이야말로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는 상황으로, 흐트러지기 쉬운 분위기를 다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최 부총리는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2015.10.16 11:23
[이해준 기자의 세종전망대] 최경환 부총리 총선 출마 시사의 파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기재부가 술렁이는 등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예정된 수순이라는 시각 못지 않게 지금이야말로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는 상황으로, 흐트러지기 쉬운 분위기를 다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최 부총리는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2015.10.16 08:43
<세상읽기-장용동> 광란 전세, 해법은 없나
전세대란의 끝이 안보인다. 지난 2009년 3월 이래 6년 6개월 동안 연속 상승세를 타면서 50%이상 올랐지만 멈출 기세가 전혀 없다. 되레 가을 이사 성수기로 상승폭이 커지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크게 오르는 추세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선 가운데 일부 서울 강북권에서는 매매가를 웃도는 이변...
2015.10.16 07:36
[헤럴드 포럼-박상근] 헛바퀴 도는 서민 주거안정대책
정부의 전월세대책 중 서민 주거와 직접 관련 있는 것은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사정을 보면, 2013년 말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112만 4000가구로서, 총 주택 수 대비 5.8%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5%, 프랑스 17%, 영국 17.5%에 비해 턱 없이 낮다. 더구나 그동안 정...
2015.10.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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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