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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범죄 면허취소 안 된다며 백신 접종 볼모로 잡은 의협
중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게 면허 취소 조치를 내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때와 같은 정면충돌이 재연될까 우려된다.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가 지난...
2021.02.22 13:30
[일본 바로 보기] 코로나 쇼크와 이나모리식 경영
일본인들이 코로나19로 발생한 경기침체를 ‘코로나 쇼크’로 부르기 시작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1990년대 버블(거품)경제 붕괴, 2008년 리먼 쇼크에 이은 초대형 ‘경제위기’라는 분석에서다. 경영학자인 이타미 히로유키 국제대학장은 “일본 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줬던 버블 붕괴에 맞먹는 피해를 코로나바이러스...
2021.02.19 11:37
[사설] 선별지원·민간 일자리 필요성 역설하는 소득통계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20년 4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는 ‘선별적 재난 지원’과 ‘민간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통계 수치가 화살표로 가리킨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재정 지원에 힘입은 소득 증가에도 계층 간 불균형은 심화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
2021.02.19 11:36
[사설] 기부문화 새 지평 여는 혁신형 창업가들
선한 영향력은 전염력도 강하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재산의 절반(5조원 상당)을 사회문제 해결에 기부하겠다고 한 데 이어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국내 1위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만든 김 의장은 18일 세계적 기부클럽인 ‘더기빙플레지’의 기부자로 등록했다며 서약서를 공개했다...
2021.02.19 11:36
[사설] 신 수석 사태, 정부·여당에 신중론자 설 곳 없다는 반증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17일 “검찰 인사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견해가 달랐고, 신 수석이 이를 중재하며 조율하는 과정에서 인사가 발표되자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는 요지로 해명했다. 이른바 ‘신 수석 패싱’이 사실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
2021.02.18 11:28
[사설] 다시 치솟은 확진자, 이러다 ‘4차 대유행’ 맞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지 사흘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명을 넘어서며 다 꺼진 줄 알았던 3차 유행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국민적 피로감도 덜어주려 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시설 위주 영업 제한 방식에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2021.02.18 11:28
[사설] 진정성 부족한 사과로 되레 판 커진 ‘쌍둥이 학폭’ 논란
인기 절정의 유명 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의 학생시절 폭력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자필의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파장이 잦아들지 않는 모습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상규명과 엄정 대응을 촉구하는 서명자가 12만명을 넘어섰다. 그렇다고 이들에 대한 제재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도 없다. 대한배구협회는 ...
2021.02.17 11:39
[사설] IT창업자들 부회장단 합류, 출발 좋은 최태원호 대한상의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오는 23일 열릴 서울상공회의소(서울상의) 임시 의원총회에서 부회장단에 합류한다는 소식이다. 반가운 일이다. 그만큼 의미가 크다. IT·게임산업 창업자들의 부회장단 합류는 지난 1일 서울상의 회장으로 단독 추대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제안이라고 한다. 제안...
2021.02.17 11:39
[사설] 고령층 접종 차질, 백신 불신으로 이어질까 걱정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접종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애초 방역 당국은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이나 재활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가 고령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통계적 근거가 부족해 이들에 대한 접종은 추가 임상정보...
2021.02.16 11:39
[사설] 韓 부동산세금 OECD 톱 3, 조세저항 부를 위험수위
한국에서 부동산을 보유·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 규모에 견줘서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국내 부동산 관련 세금(보유세·자산거래세·양도소득세 등)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달했다. GDP 대비 부동산...
2021.02.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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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고한 ‘월간 주택공급’…남은 일정표는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앞으로 매달 주택공급 일정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보내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지난 2·4 공급대책 이후 1차 신규택지 발표까지 완료된 가운데 이어질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2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까지는 공급대책을 발표할 때 관계기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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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러시아製 S-400이 뭐길래…배치되자 미-터키 갈등, 러-일 분쟁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국의 대공요격체계와 기반이 같은 러시아 최첨단 요격체계 S-400(트리움프)로 인해 미국과 터키, 일본과 러시아 등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가 첨단 지대공 미사일 S-400을 일본과 인접한 사할린주(州)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24일(현지시간) S-400 트라이엄프 미사일 부대가 사할린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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