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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여야 총선기획단, 민생 정책경쟁 제대로 해보라
총선을 150여일 앞두고 여야가 6일 총선기획단을 꾸리고 총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했다.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은 ‘메가서울’, 의대 정원 확대, 공매도 금지 등 굵직굵직한 현안으로 민생 이슈 선점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폭주에 대한 심판론을 밀고 나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의 &lsqu...
2023.11.07 11:33
[사 설]“혐의 입증없이 총수 고발” 공정위 고발지침 재검토 마땅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고발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 6단체는 6일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
2023.11.07 11:33
[사 설]공매도 8개월간 금지...반시장적 처방은 경계해야
국내 주식시장에서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약 8개월간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거래 적발 등으로 국내 개인투자자 사이에 공매도 폐지 여론이 들끓자, 금융감독당국이 내놓은 극약처방이다. 발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입을 빌렸지만, 실상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여...
2023.11.06 11:08
[사 설]印 혁신위가 띄운 의원 특권 내려놓기, 야당도 호응하길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의원수 10% 감축과 불체포특권포기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4개안을 당에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약속했던 의원 정수 축소, 불체포특권 포기에 세비 삭감 등을 새롭게 제안한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줄이자는 취지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특권이 과도하다는 것은 의원 스스...
2023.11.06 11:08
[사설] 거점도시 키우면 인구 50만명 늘어난다는 한은 보고서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바람에 저출산과 성장잠재력 하락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이 내놓은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는 역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음에도 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쇠퇴가 가속화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2023.11.03 11:40
[사설] 대한민국 미래 이끌 우주항공청, 국회서 발목 잡혀서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우주항공산업을 이끌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설립이 한 해가 다가도록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를 표방하며 정부와 국회가 모처럼 의기투합한 만큼 올해 말 출범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으나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지지부진한 ...
2023.11.03 11:40
[사설] 메가시티, 소멸위기 지방이 더 절실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이후 ‘메가시티’가 지역문제 해결사처럼 여겨지는 모양새다. 서울 인접지역까지 포함하는 ‘메가 서울’안이 부상하고, 정부는 지방에도 7개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2일 대전에서 열...
2023.11.02 11:08
[사설] 물가불안 가중, 민생 1호 지킨다는 각오로 대응해야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8%를 기록했다. 지난 3월의 4.2% 이후 최고치다. 8월(3.4%), 9월(3.7%) 2개월 연속 3%대 오름세를 이어간 물가 상승률이 여름철 이상 기온 등 계절적 요인이 완화되는 10월부터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상승폭을 키웠다. 농산물 가격의 오름세가 꺾이지 않은 영향이 컸다. 채소류...
2023.11.02 11:07
[사설] ‘메가 서울’ 검토 필요하나 총선용 졸속 추진은 안돼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과 가까운 다른 도시들도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 비슷한 조건의 인접 지역들이 들썩이고 있다.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을 타개할 총선용 아이디어라지만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 ‘메가 서울’은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을 ...
2023.11.01 11:11
[사설] 낮은 행보 尹대통령, ‘민생 협치’까지 이어지길
윤석열 대통령의 자세 낮춘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인 데 이어 1일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참석 범위를 크게 늘려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낮은 자세로 각...
2023.11.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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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로또 줍줍 한강변 아파트 나온다…255대1 만점통장 나왔던 그곳 [부동산360]
과거 청약 만점통장이 등장했던 강동구 신축 분양단지에서 취소후 재공급 물량이 나온다. 한강변과 맞닿은 데다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또 한번의 ‘줍줍’ 열기가 예상된다. 1일 청약홈에 따르면 강동구 강일동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의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지난해 10월 입주한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7개동 총 809가구 규모로 이번 계약취소주택은 총 7가구다. 이 중 특별공급(다자녀가구 3가구, 신혼부부 2가구, 생애최초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