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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엑스포 불발 아쉽지만 의미있는 성과도 많았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EXPO) 개최지 부산 유치가 불발됐다.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 투표에서 부산은 총 165표 중 29표를 받는데 그쳤다. 반면 경쟁 상대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119표를 얻어 최종 개최지로 확정됐다. 지난해 6월 유치신청서 제출 이후 부산시...
2023.11.29 11:18
[사설] 野서도 징벌적 상속세 개편 목소리...전면 손볼 때 됐다
최고 세율이 60%에 달하는 징벌적 상속세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야당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2선의원인 김병욱·황희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상속·증여세 개편 정책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 제도 폐지를 통해 기업가정신이 고양되고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면 대한...
2023.11.28 11:14
[사설] 또 ‘밀실’로 간 예산안, 정치적 흥정 구태 계속 방치할건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7일부터 ‘소(小)소위원회’ 가동을 시작했다. 예산안 심사가 또 ‘밀실’로 넘어간 것이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기구다. 예결위원장과 양당 간사 등 단 3명이 결론을 내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구조다. 게다가 회의록도 남...
2023.11.28 11:14
[사설] 또 말 바꾼 행정망 먹통, 불안 해소할 근본대책 내놔야
정부가 56시간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원인을 네트워크 연결장비인 라우터 포트 불량으로 결론냈다. 전산망 오류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하드웨어 이상을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장비 불량의 원인까진 알아내지 못했다. 고장이 났을 때 작동하는 현행 이중화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데 언제 또 장애가 발...
2023.11.27 11:04
[사설] 인요한 혁신위 한 달, 용두사미 우려 불식해야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고강도 혁신을 예고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발족 한 달을 맞았다. 첫날부터 당에 쓴소리를 하며 주목받았지만 영남 중진·윤핵관 험지출마론 등이 벽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뿐이다. 급기야 일부 혁신위원이 사의를 표명하고 조기 종료론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혁...
2023.11.24 11:16
[사설] 英도 법인세 대폭 감면...세계 조류와 거꾸로 가는 巨野
영국 보수당 정부가 연간 150억파운드(약 25조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 패키지를 내놨다. 현대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대상 감세 조치다. 올해(0.5%)와 내년(0.6%)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리시 수낵 총리가 승부수를 던졌다. 감세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도 있지만 경제를 살...
2023.11.24 11:16
[사설] 野, 中企 중대재해법 유예 검토...실효성 높일 방안도 찾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신문방송편집인과의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정부 책임이 크다”며 “준비 소홀에 대...
2023.11.23 11:09
[사설]'9.19 합의' 결국 파기...北 도발 철저 대비해야
정부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가운데 대북정찰능력 제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북한이 즉각 반발,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2023.11.23 11:09
[사설] ‘종주국 영국’ 진출하는 원전, 야당은 예산 깎는 우리 현실
우리 원자력발전기술의 영국 진출 가능성이 크게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영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 두 나라가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 9건을 체결한 것이다. 영국은 1956년 세계 최초로 상용 원전을 건설한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형 원전의 종주국 역수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2023.11.22 11:08
[사설] 의대 수요 지금보다 2배...옥석 가리되 과감히 추진해야
전국 의과대학 40곳이 2025학년도에 희망한 신입생 증원 규모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왔다. 2030년까지는 최대 3953명을 요청했는데 이대로라면 현재 3058명인 의대 입학정원은 6년 뒤 7011명으로,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
2023.11.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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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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