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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 정원 확대, 필수·지방 의료 확보에 초점 맞춰야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하고 이번주에 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 연도별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 증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17년 동안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 확대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적 공...
2023.10.16 11:27
[사설] 한·UAE 자유무역협정, 新중동 붐 일으킬 계기로
한국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중동국가와 맺은 첫 FTA로, 내년 상반기 국회 비준 절차를 밟게 된다. 중동지역 핵심 국가인 UAE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에너지안보는 물론 새로운 수출시장 개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2023.10.16 11:27
[사설] 제조업·청년고용 끝없는 위축, 서비스업에서 돌파구를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만에 다시 30만명대로 올라섰다. 올 상반기 매달 30만∼40만명대였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7월 여름철 폭염 등의 여파로 21만1000명까지 떨어졌다가 석 달 만에 다시 30만명대를 회복한 것이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비율인 고용률은 63.2%로, 통계 작성 이후 9월 기준 가장...
2023.10.13 11:07
[사설] 김행 사퇴, 대통령실·여당 성찰과 쇄신 계기 삼아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9일 만에 결국 사퇴했다.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지명 철회나 다름없다. ‘주식 파킹’ ‘코인 보유’ 의혹에 더해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으로 여론이 악화한 데다 강서구청장 보궐...
2023.10.13 11:07
[사설] 기아차 노조 ‘고용세습 유지’ 누가 공감하겠나
기아 노조가 조합원 직계가족 및 정년퇴직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일명 ‘고용 세습’ 사수에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기아 노조는 지난 10일 2023년도 임금단체협상 14차 교섭이 결렬되자 12~13일, 17~19일 각각 총 8시간, 20일엔 총 12시간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지난 2년 연속 ...
2023.10.12 11:01
[사설] 여야 강서구청장 보선 민심 겸허히 새기고 쇄신 나서야
11일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17%포인트 차로 이겼다. 진 후보는 56.52%를 얻었고, 김 후보는 39.37%에 그쳤다. 내년 4월 총선의 풍향계로 주목받아온 선거에서 여야 모두 당력을 집중했지만 여당이 예상을 뛰어넘은 큰 차이로 완패한 것이다. 기초지자체 ...
2023.10.12 11:01
[사설] 문·이과생 같은 과목 수능, 고교학점제와 엇박자 아닌가
정부가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년도부터 적용할 대입 개편안을 내놨다. 고교 내신을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꾸고, 수능을 볼 때 문·이과 학생들이 사실상 같은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 입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점수 따기 유리한 선택과목 집중과 이과생의 문과 ...
2023.10.11 11:06
[사설] IMF 내년 韓 성장률 또 하향, 성장방식 대전환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10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지난 7월)과 같은 1.4%로 유지했다. 지난해 7월 이후 5회 연속 하향조정된 전망치에서 더 내려가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문제는 성장의 보릿고개를 넘기가 내년에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IMF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
2023.10.11 11:06
[사 설]확산 양상 이-팔전쟁, 경제·안보 철저 대비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중동사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면 봉쇄에 이어 지상군 투입을 예고한 상태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 장관은 9일 “전쟁의 규칙이 달라졌다”며 “앞으로 50년간 기억될 것&rdquo...
2023.10.10 11:03
[사 설]21대 마지막 국감, ‘정쟁 속 파행’ 구태 되풀이 없도록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24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올해 국감은 작년보다 8곳 증가한 7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된다. 국감은 행정부의 예산 집행 적절성과 정책 수행 효율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부 대표적 역할 중 하나다. 그러나 800개 가까운 피감기관의 예산과 정책을 20...
2023.10.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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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