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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전재정과 민생 다 살펴야 할 예산국회, 정쟁여지 없다
국회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과 약자복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분명히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물가안정과 국가신인도 유지, ...
2023.10.31 11:08
[사설] 경기 ‘상저하고’ 궤도...해외발 리스크 선제대응해야
지지부진하던 한국 경제의 ‘상저하고’ 경기회복론에 모처럼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늘어나는 ‘트리플 증가’를 시현한 것이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全)산업생산지수는 전월보다 1.1% 증가했다. 지난달 2.0% 늘며 상승 전환한 뒤 2...
2023.10.31 11:08
[사설] “외환위기 몇십배 위력” 가계빚, 연착륙대책 혼선 없어야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경보음이 울린지 오래지만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당·정·대 고위협의회에서 젊은 층의 ‘영끌’ 대출·투자의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2023.10.30 11:16
[사설] 정부·국회 핑퐁게임에 표류하는 연금개혁
정부가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숫자를 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라는 방향성만 제시하고 “국회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을 다시 국회로 떠넘겼다. 합당한 근거에 바탕한 수치가 담긴 한, 두 가지 구체적인 안을 놓고 의견을 좁혀야 할 마당...
2023.10.30 11:16
[사설] 이자도 못 번 한계기업 역대최대, 기촉법 부활 서둘러야
경기 불황과 고물가·고금리 여파에 지난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경영난에 빚을 낸 기업이 늘면서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도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계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
2023.10.27 11:06
[사설] 이태원 참사 1년, 여전히 갈 길 먼 ‘안전 대한민국’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됐다. 국가 재난안전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참사 이후 당장 잘못된 것을 뜯어고칠 것처럼 보였지만 비극은 반복됐다. 두 달 후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에 이어 여름엔 오송 지하도 홍수 참사가 이어졌다. 모두 안전을 책임...
2023.10.27 11:06
[사설] 3분기 성장률 0.6%…경제 ‘상저하고’ 유효하도록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2분기보다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이다. 소비와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한 것은 청신호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가 동아줄처럼 잡고 있는 경제 ‘상저하고’를 증명하기 위해...
2023.10.26 11:15
[사설] 8월 신생아 또 역대 최저, 연금고갈 더 앞당겨질 판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1만8984명으로, 같은 달 역대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다. 8월 기준으로 2만명을 밑돈 건 198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이다. 1년 전과 비교해 2798명(-12.8%)이 줄어 감소폭도 커졌다. 우려스러운 것은 올해 1월(2만3179명), 3월(2만1138명)을 제외하고는 다달이 신생아가 1만명대로 태어나 고착...
2023.10.26 11:14
[사설] 양대 노총 ‘회계공시’ 수용, 노조 운영 정상화 첫걸음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이 정부가 요구해온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회계공시 의무화를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했던 양대 노총이 모두 돌아섰다. 공시를 하지 않은 노조에는 정부가 세금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동안 ‘노조 자율성 보장’이란 명목으로 성역처럼...
2023.10.25 11:01
[사설] 한국형 제시카법, 위헌 논란 해소 등 정교하게 추진해야
법무부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범위험이 큰 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국가 등이 지정하는 시설에만 거주토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에 대한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
2023.10.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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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청약 만점통장이 등장했던 강동구 신축 분양단지에서 취소후 재공급 물량이 나온다. 한강변과 맞닿은 데다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또 한번의 ‘줍줍’ 열기가 예상된다. 1일 청약홈에 따르면 강동구 강일동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의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지난해 10월 입주한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7개동 총 809가구 규모로 이번 계약취소주택은 총 7가구다. 이 중 특별공급(다자녀가구 3가구, 신혼부부 2가구, 생애최초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