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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성택 전격 처형, 北 급변 신호탄 올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일 진행돼 형법 60조에 따라 사형 판결을 내리고 즉시 집행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장성택은 김일성의 사위이자 최고권력자 김정은의 고모부로 며칠 전까지 북한 내 2인자 지위를 누려왔다. 그런 그가 ‘반당반혁명종파행위자’로 낙인 찍혀 공개 석...
2013.12.13 11:07
<사설> 낙하산 근절책부터 내놓고 개혁 말하라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칼을 빼 들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손보기에 들어간 것이다. 공공기관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부채관리 강화와 방만경영 개선이 그 핵심이다. 부채 감축 등의 진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장은 임기...
2013.12.12 11:22
<사설> 새누리당, 내부 쓴 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길
민주당 양승조ㆍ장하나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비난발언에 대한 새누리당의 대응이 강도를 더하고 있다. 엊그제 두 의원의 제명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니, 12일에는 양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을 시작으로 지방으로 성토집회를 이어가겠다고 한다. 정치력 결여라는 비판을 받아 온 평소와는 달리 그 어느 때보다도 기민한 모...
2013.12.12 11:22
<사설> 원전, 외면할 게 아니라 극복해야 할 대상
정부가 마련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이 나왔다. 오는 2035년까지 전체 전력 설비 중 원자력 발전 비중을 지금의 26% 선에서 29%로 늘린다는 게 그 요지다. 41%까지 확대하려 했던 1차 계획에 비해서는 비중이 대폭 줄었다. 그래도 이 계획대로라면 건설 중이거나 이미 예정이 돼 있는 11기 말고도 최소한 6기에서 많게...
2013.12.11 11:19
<사설> ‘非정상의 정상화’는 나라 바로세우는 일
정부가 우리 사회 전반에 넘쳐나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기로 했다. 기존의 140개 국정과제와는 별도로, 우선 비(非)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차 과제로 10대 분야를 설정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원전비리 등 척결대상 핵심과제들은 죄다 진작 뿌리를 뽑았어야 할 마땅한...
2013.12.11 11:18
<사설> 막말행진 야당이나 분기탱천 여당이나
모처럼 조성되는 듯해 보이던 국회 정상화 분위기가 다시 경색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한동안 뜸하다싶더니 야당 의원 두 명이 이틀 내리 막말과 폭언을 쏟아낸 결과다. 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출신인 장하나 의원은 개인성명을 통해 현역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대선불복을 선언하고 지난 대선을 사이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
2013.12.10 11:11
<사설> 철도파업, 법과 원칙대로 엄정대처해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코레일이 파업에 가담한 4356명에 대해 전원 직위 해제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이와는 별개로 노조 집행부 194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했다. 직위가 해제되면 해당 직원은 모든 직무에서 배제되고 급여는 각종 수당이 제외된 기본급만 받게 된다. 다만 코레일은 직위 해제된...
2013.12.10 11:11
<사설> 발리 합의 환영하나 양자 · 다자 FTA 더 중요
세계무역기구(WTO) 159개 회원국 각료들이 지난 주말 ‘발리 패키지’에 합의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합의안은 무역장벽을 낮추고, 농업 분야 개도국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세계 무역질서는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대세지만 한국처럼 대외교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체제 역시 중요하다. 각...
2013.12.09 11:16
<사설> 확대된 KADIZ 내 작전수행 능력 갖춰야
정부가 이어도와 마라도, 그리고 홍도남단까지 포함하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8일 선포했다. 중국이 지난달 23일 이어도 상공 등을 포함한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지 15일 만이다. KADIZ는 1951년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미 태평양공군이 설정했다. 이를 확대 조정하는 데 62년이 걸린...
2013.12.09 11:15
<사설>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
올해 우리의 수출과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고, 3년 연속 교역규모 1조달러를 달성하는 ‘무역 트리플 크라운’의 대기록을 세우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 수출액은 5600억달러, 무역수지는 43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기록들이다. 일본 엔화 약세와 미국 양적완...
2013.12.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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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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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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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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