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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14년, 품위정치 원년으로 삼자
새해가 밝았다. 60년에 한 번 돌아온다는 청마의 해다. 그 기운 받아 올해가 ‘품위정치의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새해의 여러 소망 가운데 품위정치를 맨 앞으로 내세운 것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이 내뱉는 막말에 대한 염증 때문이다.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말은 거르고 또 걸러야 한다. 세치의 혀가 상대방을 죽...
2013.12.31 11:01
<사설> 소득세 개편, 합리적 증세 논의로 이어져야
여야가 사실상 ‘부자증세’에 합의했다. 소득세 최고 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재의 3억원에서 대폭 하향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2억원’ 정도로 하자는 데 비해 민주당은 ‘1억5000만원 초과’까지 끌어내려야 한다는 이견차를 좁힐 일만 남았다. 법인세율도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013.12.30 11:10
<사설> 불법 시위 차단 법제화는 인과응보다
지난 주말, 서울 한복판인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가 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불법파업 시위대가 서울 도심을 마치 자신들의 해방구인 양 착각하고 갖은 불법을 자행한 때문이다. 지난 28일 토요일 오후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이 일대는 불법 시위로 난장판을 방불케 했다. 인도와 차...
2013.12.30 11:10
<사설>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부품 · 소재산업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선정 발표한 200대 미래 유망 부품 소재 기술이 주목을 끈다. 뭐든 칠만하면 태양전지가 되는 ‘솔라 페인트’, 깃털보다 가벼운 ‘초경량 미래형 에어로 메탈’ 등이 포함돼 있다. 외과 수술 후 부작용 없이 조직 재생을 도와주는 ‘자가치유 가능한 인조직 접합소재’도 있다. 부품 분야에선 충전 ...
2013.12.27 11:07
<사설> 아베의 신사 참배는 또다른 침략행위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현직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 이후 처음이다. 아베는 참배 후 “일본을 위해 귀중한 생명을 희생한 영령에게 존숭(尊崇)의 뜻을 표했다. 중국...
2013.12.27 11:07
<사설> ‘예고 없는 전쟁’ 위협 제대로 듣고 있나
북한의 도발위협이 심상찮다. ‘광고(예고) 없는 전쟁’ ‘최후의 선택’ 등 좀체 쓰지 않던 표현을 입버릇처럼 되풀이한다. 요 며칠 작심하고 쏟아낸 막말을 한데 꿰면 불시에 초대형 사고라도 치겠다는 태도다. 그저 말뿐인 으름장으로만 들리지 않는 것은 장성택 처형 등 내부불안에 따른 불가측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
2013.12.26 11:52
<사설> 정도 넘은 코레일 방만경영, 개혁 불가피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하나 둘 드러나고 있는 코레일의 방만경영 실태를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3시간 근무 규정을 불과 5분 초과한다고 기관사를 1명 더 고용하는 조직이 코레일이다. 탄력근무는 남의 나라 얘기다.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기업 경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합리성과 효율성마저 내던져버린...
2013.12.26 11:52
<사설> 민생 특사 환영하나 대상자 선정 엄격히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다만 그 대상과 규모는 엄격하게 선을 그었다. 순수 생계형 범죄로 국한하되,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는 제외한다고 못박은 것이다. 사면 시기는 설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법무부는 대상자 선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양면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2013.12.24 11:18
<사설> 철도개혁 하자던 문재인 의원의 말 바꾸기
철도노조의 파업을 둘러싼 노ㆍ정 간의 논리대결을 보노라면 삼척동자도 고개를 절레절레할 노릇이다. 정부는 장관 총리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철도노조는 한마디로 뚝 잘라 민영화라며 맞서고 있다. 어깃장도 이런 어깃장은 보기 힘들다. 온갖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들로선 맞다 아니다 싸...
2013.12.24 11:18
<사설> 추신수 성공 키워드는 도전과 승부근성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가 마침내 몸값 ‘1억달러의 사나이’ 반열에 들어섰다. 추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팀의 유니폼을 입는 조건으로 7년간 1억3000만달러(한화 약 1379억원)에 합의했다는 낭보가 지난 휴일 태평양을 건너 날아온 것이다. 철도파업과 공권력 투입, 무능한 정치권, 북한...
2013.12.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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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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